ezday
헌재 "경유차 소유자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합헌"
39 더팩트 2022.07.05 06:00:02
조회 79 댓글 0 신고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9조 1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항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헌법 35조 1항에 따라 환경보전이라는 헌법적 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 목적을 갖고 있으며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침해의 최소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개별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해 부담금을 물리는 게 원인자부담 원칙에 더 어울린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개별 경유차의 상태를 정확히 측정하고 주행거리를 일일이 확인해 부담금을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환경보전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세금은 경유에 리터당 부과되기 때문에 오염유발 수준이 높은 차량이 유리하고 낮은 차량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 규제로 물게되는 경제적 부담이 운행을 어렵게할 정도로 지나친 액수로 보기도 어렵고 쾌적한 환경조성이라는 공익이 경유차 소유자가 받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휘발유차 소유자에게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지 않지만 경유차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훨씬 더 배출하기 때문에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헌재 판단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에 대한 최초의 합헌 결정이다.

leslie@tf.co.kr



[인기기사]

· 민주당, 박지현 출마 불허…朴 "비대위의 자가당착" 불복

· 여야, 합의 국회의장단 선출…상임위 협상 '사개특위' 난관

· 서혜진 PD, MBN서 트롯 오디션 '성공신화' 다시 쓸까 [TF초점]

· 與 계파갈등에 유승민-홍준표 '소환'?

· '아동성착취물 월컴투비디오' 손정우 오늘 1심 선고

0 첫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로그인
꾸미기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필독] 게시판 이용규칙(2020.02.07 수정)  (1)
[필독] 저작권 관련 게시글 삭제 처리 기준 (2017.02.15 링크 추가)  (23)
정인선, H&와 '끈끈한 의리'로 재계약…주지훈·정려원 한솥밥  file new 더팩트 0 15:05:51
양천구, 추석 앞두고 자동차 무상점검…엔진오일 무상 보충  file new 더팩트 0 15:02:47
'한강 실종' 20대 이틀째 수색…경찰 "범죄 혐의 없어"  file new 더팩트 0 14:57:09
김광호 서울청장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수사, 이달 마무리"  file new 더팩트 0 14:51:36
김성철, 뮤지컬 '데스노트' 종연 소감 "아쉬운 마음 뒤로하고"  file new 더팩트 0 14:29:16
'현대판 이야기꾼'과 청와대 둘레길 역사여행  file new 더팩트 0 13:58:35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시민단체, '폭우 희생자' 추모주간 선포  file new 더팩트 0 13:54:30
더보이즈, 오늘(16일) 컴백 "우리만의 청량·섹시·판타지"(일문일..  file new 더팩트 2 13:46:47
'공조2' 현빈, 손예진과 결혼 후 첫 작품 "달라진 건 없어"  file new 더팩트 3 13:37:43
코로나 유행 정점 이달 최대 24만명…위중증 내달초 900명  file new 더팩트 4 13:33:06
검찰, 마약·조직범죄 엄정 대응…전담검사·공조체계 구축  file new 더팩트 5 13:08:07
"공수처, 이제라도 열심히"…임은정 고발인 조사 출석  file new 더팩트 5 12:47:18
이토 미유·김수혜, 9월 말 걸그룹 '라임라잇' 데뷔  file new 더팩트 3 12:48:51
뮤지컬 '데스노트', 뜨거운 성원 속 공연 성료  file new 더팩트 7 12:14:01
'반지하 논쟁' 오세훈·원희룡 협력키로…연내 종합대책 마련  file new 더팩트 2 12:00:03
2023 수능 원서접수 18일부터…격리자·장애인 대리접수  file new 더팩트 5 12:00:02
인권위, 정부·지자체에 인권경영 보고·평가지침 권고  file new 더팩트 2 12:00:02
'세번 이상 징역' 누범 가중처벌…대법 "재심 집유는 제외"  file new 더팩트 3 12:00:02
안효섭, 집중호우 피해복구 이재민 위해 5천만 원 기부  file new 더팩트 7 11:32:50
서울시, 하반기 전기택시 1500대 보급…최대 1200만원 지원  file new 더팩트 4 11:15:02
글쓰기
 
행운의 다이아몬드~ 클릭하시면 포인트 5점을 드려요~
Copyright ⓒ EZHLD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