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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과 손잡고 올레길…전국 전담검사 한 자리에
39 더팩트 2022.07.01 17: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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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워크숍 개최

대검찰청 형사부(형사부장 황병주)는 1일 오후 '2022년 전국 소년 전담검사 워크숍'을 개최했다./대검찰청 제공
대검찰청 형사부(형사부장 황병주)는 1일 오후 '2022년 전국 소년 전담검사 워크숍'을 개최했다./대검찰청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주지검은 올레길을 함께 걸으며 소년범들을 선도하고 있다. 이름은 '손 심엉 올레'(손 잡고 올레)다.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년과 함께 26개 코스, 425km로 구성된 올레길을 걸으며 새로운 길을 찾아본다. 소년원 수감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1800km를 걸으면 석방을 허가는 프랑스 '쇠이유' 프로그램에서 착안했다.

1일 오후 대검찰청 형사부(황병주 형사부장)가 개최한 '2022년 전국 소년 전담검사 워크숍'에서 소개된 사례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검찰청 소년전담 검사 46명이 참석했다.

‘올레길 걷기’라는 새로운 소년 선도 방법을 비롯해 바람직한 소년범죄 대응 방안을 놓고 깊이있는 논의가 오갔다.

제주지검 외에도 대전지검은 청소년들의 자기주도형 선도 프로그램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간’을 도입했다. 자신에게 맞는 음악, 체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프로그램이다. 소년범의 정서적 환경 개선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부모 교육’도 실시한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청소년 멘티 1명과 범죄예방위원, 대학생 멘토 각각 2명을 한 그룹으로 구성, 멘티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사랑의 울타리’를 시행 중이다.

선도‧교화를 중심으로 하지만 중대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인천지검은 ‘성폭력 2차 가해’와 ‘사이버 불링’으로 빚어진 고교생 극단적 선택 사건을 법원이 소년부 송치하자 적극적으로 항고해 가해자 1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진주지청은 예절교육 기숙형 서당에서 같은 방 12세 초등학생에게 오물을 먹이고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중학생 소년범 1명을 구속 기소,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워크숍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소년범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도와 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년범 중대범죄에 소년의 특성과 범죄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대응할 계획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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