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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식 '경찰개혁'에 속도가 붙었다. 행정안전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및 수사권 조정 등 비대해진 경찰 통제를 근거로 지휘·감독할 필요하다며 산하에 업무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정부식 '경찰개혁'에 속도가 붙었다. 행정안전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및 수사권 조정 등 비대해진 경찰 통제를 근거로 지휘·감독할 필요하다며 산하에 업무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임은 안팎으로 봉착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책임이 무거운 상황이다.
행안부는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중장기 과제로 삼았다.
임기를 26일 남겨둔 김 청장은 이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있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NATO·나토) 후 귀국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경찰청장은 행안부 경찰 통제에 대한 역할 및 윤 대통령에게 '국기 문란'으로 찍힌 경찰 조직을 추슬러야 할 부담이 크다. 검찰의 힘을 빼던 전 정부와 달리, 새 정부 들어서 경찰 권한 통제가 현실화하면서 차기 청장은 조직 운영 방식에 고민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행안부는 최근 차기 경찰청장 인선을 위해 인사검증동의서 등 인사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내년 2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6명은 관련 인사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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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안팎에서는 차기 청장으로 윤희근 경찰청 차장(54·경찰대 7기)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58·행시 특채), 우철문 부산경찰청장(53·경찰대 7기)이 언급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경찰 안팎에서는 차기 청장으로 윤희근 경찰청 차장(54·경찰대 7기)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58·행시 특채), 우철문 부산경찰청장(53·경찰대 7기)이 언급되고 있다. 다만 연이어 이례적인 경찰 인사를 낸 현 정부가 의외의 인물을 지명할 가능성도 있다.
당초 업무 연속성을 위해 윤 차장이 경찰청장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최근 행안부 경찰 통제 방안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등 논란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현 정부 비경찰대(순경 등) 출신 우대 기조도 작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무관 이상 직급 순경 출신 20% 이상 배치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일반출신이 고위 간부로 승진하도록 철저하게 능력·성과에 입각한 승진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 자료를 토대로 검증하고 있다. 다만 국가경찰위원회가 차기 경찰청장 추전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장 인선은 후보자 추천→경찰위 동의→행안부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차기 청장이 조직을 추스를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봤다. 곽 교수는 "일련의 사태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하며 흔들리고 있는 내부 상황을 극복하고, 구성원들이 국민에 봉사한다는 책임감과 조직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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