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day
대법 "주택조합사업 지연, 예측 가능했다면 계약취소 불가"
39 더팩트 2022.05.25 06:00:02
조회 45 댓글 0 신고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이 계획보다 늦어졌더라도 예측 가능했다면 조합원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이 계획보다 늦어졌더라도 예측 가능했다면 조합원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이 계획보다 늦어졌더라도 예측 가능했다면 조합원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서울 동작구 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이 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총 1억2000여만원을 냈다. 이후 조합원 모집공고에서 밝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이 2년 이상 지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실제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의심됐다. 이에 A씨는 계약을 취소하고 자기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달랐다. 계약 후 상황이 이전과 현저히 달라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조합은 A씨가 요구하는 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토지 매입 등 변수가 많아 사업 지연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계약서에도 사업개요 변경은 물론 공사비 증액·설계 변경 등에 따른 추가 분담금 가능성도 규정했다. 반면 조합설립인가 시기나 주택공급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조합이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 노력도 인정돼 사업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도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가 계약 당시 이같은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사업계획 변경 정도가 예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인기기사]

· 박지현 '대국민 호소'에 발칵 뒤집힌 민주당…"사퇴하라"

· "아담하고 조용해"…개통 앞둔 신림선 타보니(영상)

· 김건희 '머리부터 발 끝까지' 고르기만 하면 '완판' [TF사진관]

· '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판결문 보니…'잡무 제외' 진술 결정적

· 이근, 부상 치료 위해 귀국…"다시 우크라 가고싶어"

0 첫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로그인
꾸미기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필독] 게시판 이용규칙(2020.02.07 수정)  (1)
[필독] 저작권 관련 게시글 삭제 처리 기준 (2017.02.15 링크 추가)  (23)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대피 소동…"냉각팬 파손 때문"  file new 더팩트 1 19:30:57
박준희 관악구청장 "민선 8기는 더불어 으뜸 구로"  file new 더팩트 0 19:30:08
김미경 은평구청장 "4년 경험 토대 거침없이 발전"  file new 더팩트 6 17:55:19
소년범과 손잡고 올레길…전국 전담검사 한 자리에  file new 더팩트 1 17:15:56
전성수 서초구청장 취임…"전성시대 첫 걸음"  file new 더팩트 2 17:19:44
이원석 직대 "검사의 '업'은 똑같다"…지방 전출자들에 강조  file new 더팩트 7 16:18:53
[인터뷰]정광식 감독 “영화는 한 문장의 확장된 이야기”  file new 더팩트 1 16:06:50
도넛들고 지구대 찾은 이상민…"경찰 개선안에 심각한 오해"  file new 더팩트 18 16:05:49
'서해 피격' 유족 "文, 기록물 봉인 해제 않으면 양산 1인시위"  file new 더팩트 2 16:01:15
에스파, 5일 UN '2022 지속가능발전 포럼' 참석  file new 더팩트 4 15:59:30
한동훈, 美 법무부 방문…가상화폐 범죄 협력 논의  file new 더팩트 1 15:42:29
'쇼미더머니11' 지원자 접수 시작…새로운 챕터 예고  file new 더팩트 4 15:32:22
조희연 3기 출발…“더 질 높은 공교육 향해 나아갈 것”  file new 더팩트 3 14:52:26
김민석, 리스펙트엔터 재계약…열일 예고  file new 더팩트 11 14:03:29
우회전 자칫하면 범칙금에 딱지…일단 멈추는 게 '상책'  file new 더팩트 11 14:02:02
[부고] 김용준(한경비즈니스 편집장) 씨 부친상    new 더팩트 1 13:58:24
법원, 내일 민주노총 전국 대회 일부 허용  file new 더팩트 2 13:57:30
서강석 송파구청장, 취임 포부 "창의·혁신 구정 펼치겠다"  file new (1) 더팩트 7 13:25:03
민선 8기 이기재 양천구청장 "살기 좋은 양천 만들겠다"  file new 더팩트 7 13:24:40
아일리원, 상큼x청순 콘셉트 필름 공개  file new 더팩트 4 13:04:38
글쓰기
 
행운의 다이아몬드~ 클릭하시면 포인트 5점을 드려요~
Copyright ⓒ EZHLD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