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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넘어 청와대로?…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박차
39 더팩트 2022.05.20 0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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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장 유임…백운규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핵심 피의자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과 국장급 박모 정책관, 손모 과장, 김모 국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핵심 피의자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과 국장급 박모 정책관, 손모 과장, 김모 국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운규 전 장관 소환도 임박하면서 윗선 수사가 당시 청와대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9일 백 전 장관 자택과 근무지인 한양대 테크놀로지 사무실, 산업부 산하기관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백 전 장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메일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핵심 피의자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과 국장급 박모 정책관, 손모 과장, 김모 국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백 전 장관과 이 전 차관 등은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산업부가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압박해 사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에 적힌 당사자들이다.

지난 3월 산업부와 산하 기관 8곳 등 총 9곳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은 사퇴한 기관장 참고인 조사만 이어오다 지난달 말 김 국장을 시작으로 2019년 이후 핵심 피의자 조사를 재개했다. 김 국장은 인사 관련 부서인 운영지원과에 근무한 바 있다.

검찰은 2017년 9월쯤 한국남동발전과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한국전력 자회사 4곳 사장을 서울 광화문 한 호텔로 불러 사퇴를 종용했다고 지목된 박 정책관을 비롯해 김 국장, 손 과장, 이 전 차관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19일 백 전 장관이 교수로 일하고 있는 한양대 사무실과 자택, 한국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은 19일 백 전 장관이 교수로 일하고 있는 한양대 사무실과 자택, 한국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새롬 기자

수사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의 대전지검 수사 자료도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을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의결을 통해 월성 원전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이 에너지자원실 과장단 회의에서 산하기관 인사를 서두르라고 재촉하고, 공공기관장 임기 만료에 대한 인사 규정이 없더라도 비리 연루자와 탈원전 반대 인사 등을 교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봤다.

수사팀은 대전지검 수사 자료 중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 정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성 사건과 블랙리스트 사건 가운데 관계자와 시기가 겹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최종 책임자인 백 전 장관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환경부 사건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기소하는 선에서 그친 바 있다. 백 전 장관은 "지시를 받고 움직이지 않았다"며 "항상 법·규정을 준수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튿날인 지난 18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유임된 것도 주목된다. 산업부 사건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백 전 장관 조사가 남은 만큼 심 지검장이 수사를 마무리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사팀 교체가 예상되면서 다음 달 안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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