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day
'내 조카 잘 부탁하네' 청탁금지법 어긴 공직자 1500명
39 더팩트 2022.05.17 18:32:10
조회 84 댓글 0 신고

권익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여 동안 청탁금지법을 어겨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15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여 동안 청탁금지법을 어겨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15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지난 1년여 동안 청탁금지법을 어겨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15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처리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다.

접수된 법 위반신고는 총 1만2120건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5%(7842건), 금품 등 수수 32%(3933건),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3%(345건) 순으로 많았다.

이중 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총 1463명으로 나타났다. 금품 등 수수가 1379명으로 상당수였다. 이어 부정청탁 73건,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11명 순이었다.

처분 유형별로는 과태료 64%(943명)와 징계부가금 20%(291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형사처벌을 받은 비중도 16%(229명) 수준으로 적지 않았다.

금품 등을 수수한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시의원은 관내 업체 소유의 법인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장기간 이용했다. 모 구청직원은 과태료 감면을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약 2000만 원을 받았다.

부정청탁 사례에는 한 지자체 과장이 계약직 공고를 낸 산하기관에 자신의 조카 채용을 청탁한 일이 있었다. 모 구청 소속 공무원은 동료 공무원에게 특정업체를 재개발구역 철거용역 사업의 감리자로 지정해줄 것을 청탁했다.

권익위는 현지 점검 등을 통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도 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는 봐주는 등의 사례도 48건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실태점검으로 각급 기관이 청탁금지법을 보다 엄정하게 집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공직자의 행위규범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인기기사]

· 송해, '전국노래자랑' 하차 유력…KBS "다각도 논의 중"

· 박한별, 남편 버닝썬 논란 후 3년 만에 SNS 활동 재개…"jeju"

· "정치는 귀여운 사람이~"…개딸들과 '송영길+이재명' in 홍대

· 尹 대통령이 밝힌 김건희 여사 앞 윤호중 '파안대소' 이유

· 선거 코앞 민주당, '박완주 제명' 초고속 매듭…여파 지속

0 첫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로그인
꾸미기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필독] 게시판 이용규칙(2020.02.07 수정)  (1)
[필독] 저작권 관련 게시글 삭제 처리 기준 (2017.02.15 링크 추가)  (23)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독성간염' 사업장  file new 더팩트 6 00:07:56
MB, 서울대병원 재입원…형집행정지 오늘 판가름  file new 더팩트 7 00:00:07
50년 만에 새단장한 삼청각…시민공간 재탄생(영상)  file new 더팩트 10 00:00:05
"경찰은 죽었다"…'행안부 통제안' 밀어붙이기에 반발 격화  file new 더팩트 6 00:00:04
'미남당', 스태프 해고 통보 논란 속 첫방 강행 [TF초점]  file new 더팩트 9 00:00:04
"이상적 모습 구현"…비투비 이민혁, 무르익은 '허타'(종합)  file new 더팩트 5 00:00:03
한동훈 "검찰 수사권 축소,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는지 묻겠..  file new (1) 더팩트 14 22.06.27
서울대, AI논문 표절 조사…공저자父 이종호 장관 “지켜보자..  file new (1) 더팩트 11 22.06.27
현빈♥손예진, 부모 된다..."새 생명 찾아와, 소중히 지킬 것.  file new (1) 더팩트 57 22.06.27
손준성 "고발장 김웅에 전달한 적 없다"…첫 재판서 혐의 부..  file new (1) 더팩트 8 22.06.27
하이라이트→AB6IX…'2022 G-KPOP 콘서트' 라인업 공개  file new (1) 더팩트 7 22.06.27
법무부, '수사권 축소' 헌법재판 청구…"국민기본권 침해"  file new (1) 더팩트 5 22.06.27
갓세븐 영재 측, 러비와 열애설 부인 "음악적 동료일 뿐"  file new 더팩트 27 22.06.27
'피네이션 첫 보이그룹' TNX, 6주간의 데뷔 활동 성료  file new 더팩트 5 22.06.27
'솔로 데뷔' 유채훈, 필름 카메라 들고 '남친 무드'  file new 더팩트 5 22.06.27
진실화해위, '창성호 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조사 결정  file new 더팩트 9 22.06.27
김철윤, '천원짜리 변호사' 출연 확정…남궁민 의뢰인으로 등장  file new 더팩트 7 22.06.27
서인국→오연서 '미남당', 한계 없는 웃음으로 18% 도전(종합)  file new 더팩트 3 22.06.27
가방·신발·안경까지…서울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사용처 확대  file new 더팩트 5 22.06.27
고등교육단체 “박순애 임명·반도체 인력정책 철회해야"  file new 더팩트 7 22.06.27
글쓰기
 
행운의 다이아몬드~ 클릭하시면 포인트 5점을 드려요~
Copyright ⓒ EZHLD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