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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안미영 변호사, 이예람 특검 부적절"
39 더팩트 2022.05.16 09: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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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원인은 '전관예우'"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등으로 숨진 채 발견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된 안미영 변호사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문을 냈다. 사진은 이예람 중사 유족. /남용희 기자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등으로 숨진 채 발견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된 안미영 변호사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문을 냈다. 사진은 이예람 중사 유족.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등으로 숨진 채 발견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된 안미영 변호사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 입장문을 냈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 도입 취지에 비춰 성범죄 변론 전력이 있는 안 변호사가 포함돼 있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안 변호사와 이인람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행정처가 각각 1명, 2명씩 추천한 것을 국회가 추렸다.

사법연수원 25기인 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과 대전지검 형사3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을 역임했다. 변호사 개업 후 여성 범죄 사건을 맡았으나, 가해자 측도 변호한 것으로 알려져 특검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센터는 "언론 보도와 소속 법무법인 동인 홈페이지 승소사례 소개 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성범죄 사건 가해자를 여러 차례 변호해왔다"며 "변호 행동이 비난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공직에 임명할 때 과거 수임 사건 변론 내용·행태가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주변인 제지에도 지하철에서 강제추행을 벌인 대학생을 변호했다"며 "초기에는 합의를 보겠다며 경찰에 사건처리를 보류해달라고 했고, 합의를 본 이후에는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를 따로 면담해 선처를 요청했다. 이후 검찰은 기소유예를 처분했다"고 전했다.

부실 수사 원인이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는 점도 언급했다. 센터는 "사건 초기부터 현재까지 부실 수사 원인이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의혹 제기와 이를 입증하는 제보가 끊이지 않는다"며 "가해자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센터는 "후보자는 왜곡된 인식의 편에서 변론을 펼쳐왔다"며 "부실 수사와 전관예우 문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분노와 고통, 불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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