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day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첫날 "소규모 사업장도 적용해야"
39 더팩트 2022.01.27 18:56:00
조회 15 댓글 0 신고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 투쟁 의사를 밝혔다. /정용석 기자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 투쟁 의사를 밝혔다. /정용석 기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민주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규모 사업장도 처벌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법의 처벌 대상과 기준 자체도 모호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80% 이상의 중대재해가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집중된다"며 "소규모·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중대재해 문제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나 원청에게도 책임을 묻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까지 적용이 유예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민주노총은 이밖에도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 △부당 인허가 감독에 대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도 개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장혁 전국금속노조 위원장은 "법이 발효되고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중대재해는 크게 줄지 않았다"며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투쟁으로 노동자의 참여 권한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ong@tf.co.kr



[인기기사]

· 김건희 ‘목덜미남’은 역술인 심박사?…수행비서 황씨는 아냐

· 더보이즈 '또' 추가 확진 "현재, 코로나19 양성…잠복기 고려"

· 美 금리 인상 시사 속 무너진 2700선…국내 증시 전망은?

·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 통신 3사 주파수 전쟁 '산 넘어 산'…오늘(27일) 해결되나

0 첫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로그인
꾸미기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필독] 게시판 이용규칙(2020.02.07 수정)  (1)
[필독] 저작권 관련 게시글 삭제 처리 기준 (2017.02.15 링크 추가)  (23)
송강, 팬미팅 '강이랑' 개최...6월 12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file new 더팩트 2 11:47:55
강다니엘, 공허→청량 트랙비디오 연속 공개...남다른 스케일 예고  file new 더팩트 0 11:30:43
서울 대중교통 승객 2년만에 1천만명 돌파…"수송력 총동원"  file new 더팩트 0 11:15:01
경찰, '음주운전' 혐의 배우 김새론 입건  file new 더팩트 8 10:43:07
서울시, 코로나 폐업 소상공인에 재기지원금 300만원  file new 더팩트 4 10:45:28
'헌트' 이정재 정우성, 칸 영화제 입성 소감 공개…"큰 기쁨"  file new 더팩트 1 10:34:35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설치  file new 더팩트 0 10:27:31
방탄소년단, 美 빌보트 차트서 장기흥행 질주  file new 더팩트 1 09:59:32
[속보] 신규확진 3만1352명…1주 전보다 1만여명 감소  file new 더팩트 3 09:49:52
김새론,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  file new 더팩트 12 09:43:03
'붉은 단심' 강한나, 이준에 "전하의 여인으로 살 것"...시청률 6...  file new 더팩트 7 08:53:24
이경규·이덕화, '도시어부4'로 컴백...7월 첫 방송  file new (1) 더팩트 8 08:07:38
[인터뷰] 신현빈이 가진 힘, 그렇게 발견한 새로운 얼굴  file new 더팩트 14 08:00:01
정경호, '일타 스캔들' 캐스팅 확정…전도연과 첫 연기호흡  file new 더팩트 13 07:50:16
"올해로 10년째 사랑 나눔"...박보검, 전역 후 남몰래 선행  file new 더팩트 13 07:29:46
[사극 우먼파워②] '붉은 단심' 유영은 감독 "미학+정서 담으려 최..  file new 더팩트 12 07:00:01
출범한 한동훈 법무부…'친윤' 검사 요직 복귀할듯  file new 더팩트 12 05:00:02
'고 김홍영 폭행' 전 부장검사 항소심 시작…1심 선고 10개월만  file new 더팩트 14 00:00:04
'한동훈 독직폭행' 재판부, 마지막 증인 부른다  file new 더팩트 19 00:00:03
"끝없는 정상 향해"...TNX, '싸이 표 보이그룹'의 화려한 데..  file new (1) 더팩트 17 00:00:03
글쓰기
 
행운의 다이아몬드~ 클릭하시면 포인트 5점을 드려요~
Copyright ⓒ EZHLD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