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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유시민 발언은 조국 수사 보복…합의 안 해"
39 더팩트 2022.01.27 18: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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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확실하게 사과해 고소 안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 출석에 앞서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임영무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 출석에 앞서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이사장 재판에 한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 수사를 보복하기 위해 허위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원장은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 부원장은 이날 출석에 앞서 "2년 반 전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시민 씨가 갑자기 자기 계좌를 추적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은 1년 넘게 계속됐고, 권력과 추종자들에 의해 확대 재생산됐다"라고 밝혔다.

증인석에 앉은 한 부원장은 "대검찰청은 권한이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연속적으로 주장해 당시 혹시 비슷한 것 있는지 찾아보고 보고 받고 기억 못 하는 부분까지 확인했는데 전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 등 권력 수사를 한 보복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생각도 없었는데 꼬드겨서 수사를 하게 했다든가 등 마타도어(흑색선전)이었다. 이후 현직 검사로서 유일하게 4번 좌천당했다"라고 했다.

변호인은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7월24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한 발언이 한 부원장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 전체를 상대로 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한 부원장은 "아마 저나 윤 총장과 무관하게 검찰 전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조국 수사 라인, 윤석열·배성범·한동훈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말했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 전 이사장 등의 신라젠 의혹 관련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사건도 언급됐다.

이 전 기자가 한 부원장을 언급하며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녹음해 유 전 이사장 등의 비위를 끌어내려 한 행위인데 왜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한 부원장은 "굉장히 욕심을 내다가 큰 실수를 한 것은 사실이나, 두 사람은 확실히 사과했다"라고 말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재판부는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인데, 증인을 비방 목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한 부원장은 "유 전 이사장이 '시선집중'에 출연한 날이 '검언유착 사건'으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날이었다"며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부원장은 "저의 인생이 걸린 날이고, 저분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비방 목적을 넘어 저를 감옥에 보내려는 목적이었다"라며 "제가 무엇을 얘기해도 특정 목적으로 뒷조사를 했으리라 하는 사람으로 박혔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 부원장에게 유 전 이사장과 합의할 생각이 없는지 여러 차례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민·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민사 다툼도 형사 절차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합의할 의사가 있냐"라고 물었다.

한 부원장은 "취지에 백번 공감하고, 사안을 바라보는 많은 분이 있고 이분의 거짓말로 저만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도 합의할 생각이 없다. 1년 넘게 지나도록 어떤 사과 의사 접촉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하고, 이듬해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한 부원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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