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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성남도개공 사장 "유동규, 이재명에 보고않고 배임"
39 더팩트 2022.01.24 18: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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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을 말한다' 책 발간…"윗선 찾기 어려울 것"

대장동 개발 의혹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저지른 배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도서출판 창해 제공
대장동 개발 의혹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저지른 배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도서출판 창해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은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저지른 배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윤정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오는 26일 발간될 저서 '대장동을 말한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전 사장은 2018년 11월부터 3년간 공사 사장을 지냈다.

윤정수 전 사장은 이 책에서 "유동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저지른 배임이 유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황 증거나 배임을 직접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다른 강력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배임의 윗선을 찾아내기는 어렵지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윤 전 사장은 근거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최소 10차례 결재한 대장동 사업 문서 중 초과이익 환수 조항 관련 내용이 담긴 문서는 없었고 사업 인허가와 성남도개공의 타 법인 출자를 승인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업 구상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보고받고 승인했지만 공모지침서 작성, 공모절차, 우선사업자 선정, 사업협약으로 이어지는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법적으로 시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나 보고가 없었다고 결론냈다.

그동안 이재명 시장의 발언을 토대로 대장동 초과이익환수와 예상개발이익 등을 놓고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남도개공 조직을 장악한 상태에서 성남시장으로 연결되는 보고채널을 독점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자신이 2018년 취임 후 직원들에게서 받은 보고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보다 성남도개공이 주도권을 쥐고 추진했다며, 유동규 전 본부장을 필두로 한 공사 조직은 성남시 지시에 따르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였다고 평가했다.

윤 전 사장은 지난해 대장동 개발 의혹이 제기되자 공사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위한 TF를 운영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반대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사업자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는 대국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은 시장과는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 승소하기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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