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day
"군 급여 너무 적어" 병역거부 20대, 파기환송심도 유죄
39 더팩트 2022.01.21 20:58:40
조회 38 댓글 0 신고

법원 "양심적 이유 소명 안돼"

21일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
21일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최저임금보다 낮은 군 급여는 위헌이라며 입대를 거부한 2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신헌석 부장판사)는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병역 의무는 강요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만 주장한다"고 병역거부 사유가 정당하지않다고 판단했다.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난 곽 씨는 재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국가에서 정당한 혜택을 제공하면 입대할 의사가 있다고도 했다.

곽 씨는 지난 2016년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그는 "사병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주는 것은 위헌"이라며 입대를 거부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병역의 보수 금액이 적다고 피고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은 곽 씨가 병역 거부 사유로 든 양심적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 받고, 이를 토대로 그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지 심리해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yong@tf.co.kr



[인기기사]

·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 내부…처참히 무너진 콘크리트 [TF영상]

· 홍준표 尹겨냥, "공천 추천을 꼬투리...가증스럽다"

· 정청래 "이핵관" 파문…"탈당해줬으면" vs "반민주적"

· [김병헌의 체인지] 김건희'통화록'공개 파장...이재명'난감',민주당'머쓱'

· 청주 자동차 배터리 공장서 큰 불… 직원 1명 고립 추정(종합)

0 첫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로그인
꾸미기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필독] 게시판 이용규칙(2020.02.07 수정)  (1)
[필독] 저작권 관련 게시글 삭제 처리 기준 (2017.02.15 링크 추가)  (23)
尹 장모 '납골당 사업권 편취 의혹' 최종 무혐의  file new 더팩트 5 21:16:44
'파친코' 노상현·'쇼트 국대' 황대헌, 김종국과 새 예능 출연  file new 더팩트 10 20:00:53
서울경찰청, '성비위 의혹' 박완주 고소 사건 직접수사  file new 더팩트 4 17:30:40
경찰, '윤 대통령 삼부토건 의혹' 고발인 조사  file new 더팩트 7 16:29:05
루나·테라 투자자들, 권도형 대표 고소…"천문학적 피해"  file new 더팩트 16 16:15:13
송가인 '비내리는 금강산', 500개 후보 중 타이틀곡 엄선[TF비하인..  file new 더팩트 16 15:37:44
'안나라수마나라' 지혜원, 최성은·지창욱 괴롭히는 빌런으로 '눈도..  file new 더팩트 11 15:28:29
'사무실 압수수색' 백운규 "법 준수하며 업무 처리"(종합)  file new 더팩트 5 14:51:45
정혜성·황승언→장의수 '뉴노멀진', 6월 10일 티빙 첫 공개  file new 더팩트 15 14:30:54
아나운서 출신 황수경, 김성주·박슬기와 한솥밥 "새로운 첫발"  file new 더팩트 13 13:36:06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가속…백운규 한양대 사무실 압수수색  file new 더팩트 9 13:39:45
서울 구청장 후보 부동산 평균 28억…최고 513억  file new 더팩트 10 12:18:06
명문대·대기업 남자만 찾는 소개팅앱…인권위 우려 표명  file new 더팩트 14 12:00:01
'닥터로이어' 임수향 "전작과 180도 다른 반전 있는 캐릭터"  file new 더팩트 7 11:58:51
[속보]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사무실 압수수색  file new 더팩트 14 11:47:50
김새론, 음주운전 논란 하루 만에 사과 "잘못 깊게 반성"  file new 더팩트 13 11:45:43
'장미맨션' 측, 길고양이 학대 논란 사과 "해당 장면 삭제할 것"  file new 더팩트 26 11:19:39
'고 권대희 수술실 사망' 병원장 2심도 징역 3년  file new 더팩트 5 11:11:17
역세권 청년주택, 부모 소득도 본다…저소득층 기회↑  file new 더팩트 10 11:15:01
신지훈, YG케이플러스 전속계약 체결…황보·배윤영과 한솥밥  file new (1) 더팩트 15 10:51:50
글쓰기
 
행운의 다이아몬드~ 클릭하시면 포인트 5점을 드려요~
Copyright ⓒ EZHLD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