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사적모임 제한 등 조치를 다시 강화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0월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모임제한 강화·방역패스 확대…영업시간은 현행 유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사적모임 제한 등 조치를 다시 강화했다.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된 주요 방역지표와 오미크론 변이의 위협에 결국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브리핑을 통해 6일부터 사적모임 규제 강화, 방역패스 확대 등을 뼈대로 하는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번 주 초에 특별방역대책을 내놓았으나 이후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자 방역의 고삐를 한층 조인 것이다. 먼저 발표된 조치는 일상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대신 일상회복 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의료대응여력을 확보하는 등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이번에는 가장 수위 높은 규제인 사적모임 제한을 강화했다.

6일부터 4주 간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만 가능하다. 기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에서 각각 4명씩 줄였다.

아울러 그동안 생활필수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높은 감염 위험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던 식당·카페에도 방역패스를 도입한다. 다만 사적모임 제한인원 내에서 미접종자 1명은 포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과 접종자 5명,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과 접종자 7명까지 허용하는 식이다.

식당·카페 외에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파티룸, 도서관 등 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는 그동안 방역패스에 예외였던 12~18세도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11월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의 식당가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이동률 기자

최근 일일 확진자수와 위중증 및 사망자수, 병상가동률 등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전 세계적를 긴장에 빠뜨린 오미크론 변이 유입이 확인되면서 결국 정책 후퇴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3일 동안 일일 확진자수는 5123→5266→4944명으로 5000명을 넘나들고 있다. 위중증 환자도 연일 최고치를 새로 쓰며 700명대를 유지 중이다. 11월 4주차 기준 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83.4%로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의 위협도 현실화된 상황이다. 이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스파이크 단백질 변이가 2배 많은 것으로 확인돼 면역 회피 가능성과 함께 전파력이 강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내에서는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40대 부부와 관련된 확진자 중 4명이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고, 부부와 무관한 해외입국자 중 2명도 감염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을 포함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확진자들은 항공기, 지역사회 등에서 최소 105명 이상과 접촉했고, 일부는 수백 명이 모인 교회 예배에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적모임 제한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조치인 영업시간 제한은 이번 조치에서 빠졌다. 민생경제에 대한 당국의 고민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논의됐다"며 "그러나 생업과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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