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day
재심 기대한 '나주경찰 사건' 유족…헌재 문턱 못 넘었다
39 더팩트 2021.11.30 06:00:01
조회 17 댓글 0 신고
헌법재판소는 나주경찰부대 사건 유족들이 헌법재판소법 관련 조항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더팩트 DB
헌법재판소는 나주경찰부대 사건 유족들이 헌법재판소법 관련 조항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더팩트 DB

헌재, 재판관 5대4로 '헌재법' 합헌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경찰이 민간인 97명을 학살한 '나주경찰부대 사건' 유족들이 국가배상소송 재심을 기대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지 못 했다.

헌법재판소는 나주경찰부대 사건 유족들이 헌법재판소법 관련 조항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족들은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을 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2009년 소멸시효 문제로 패소확정됐다.

9년 뒤인 2018년 헌재는 진상규명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국가폭력사건에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라는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해당 사건만 재심을 허용한다. 비형벌조항은 위헌결정 효력의 소급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위헌 결정 전에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기 때문에 재심 청구 길이 막힌 나주경찰부대 사건 유족들은 이같은 헌재법을 놓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5명의 다수 재판관은 헌법소원이 청구된 헌재법 관련 조항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조화시킨 것이라며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유족들이 2018년 위헌 결정 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 사정은 인정하며 특별법 등을 통한 특별재심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선애·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관 4명은 유족들에게 재심 청구 기회를 주지않는 것은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이들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불이익을 줘 평등원칙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른 법적 안정성의 보장과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따른 국민 기본권 보장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문제된 사안"이라며 "청구인 같은 경우는 특별법 제정으로 구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향후 국회의 개선입법 여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인기기사]

· [대선 D-99] '안개속' 대선, 민심의 행방은?

· 사내 '워킹맘' 고충 잊지 않은 이재용의 주문 "경력 단절 없애라"

· 이곳은 'BTS 축제'…LA 곱창집에서 '버터' 떼창(영상)

· 'M&A 승부사' SK스퀘어 박정호…메타버스로 성장 '시동'

· [최승진의 게임카페] "NFT? 게임 매력도 중요"...조언 새겨들어야

0 첫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로그인
꾸미기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필독] 게시판 이용규칙(2020.02.07 수정)  (1)
[필독] 저작권 관련 게시글 삭제 처리 기준 (2017.02.15 링크 추가)  (22)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헌재, "알권리 침해"  file new 더팩트 3 00:11:58
“왜 10대 여성에 위문편지 강요하나요”…'편지찢는여자들'의 목소..  file new 더팩트 1 00:00:04
각 장르 기대작들, 설 연휴 극장가 채운다 [TF프리즘]   file new 더팩트 0 00:00:02
K팝 댄스·라이브·예능까지, 1theK 콘텐츠로 설연휴 '순삭'   file new 더팩트 0 00:00:02
[엔터Biz] '오겜' 약발 끝난 넷플릭스, 주가 폭락이 주는 의미  file new 더팩트 4 00:00:01
헌재,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합헌"  file new 더팩트 6 22.01.27
아이콘 정찬우·트레저 최현석·준규·마시호 코로나19 추가 확진  file new 더팩트 9 22.01.27
김오수, 신성식 대면보고…"성남FC 의혹 정확히 파악"  file new 더팩트 3 22.01.27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첫날 "소규모 사업장도 적용해야"  file new 더팩트 4 22.01.27
19층서 연인 밀어 살해 30대 "잠 못 잔 상태서 범행"  file new 더팩트 13 22.01.27
한동훈 "유시민 발언은 조국 수사 보복…합의 안 해"  file new 더팩트 16 22.01.27
SF9 휘영·찬희, 방역수칙 위반 입건..."깊이 후회하고 반성"  file new 더팩트 15 22.01.27
'2천억대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1심 징역 2년6개월  file new 더팩트 11 22.01.27
'주거침입죄' 형량 늘인다…법무부, 형법 개정 추진  file new 더팩트 9 22.01.27
[엔터Biz-D] 위지윅, 2.27%↑…대규모 콘텐츠 스튜디오 설립 소식에..  file new 더팩트 8 22.01.27
이승기, 소아·청소년 환자 위해 1억 쾌척 "받는 게 더 많아"  file new 더팩트 36 22.01.27
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file new 더팩트 5 22.01.27
'한 번 걸렸는데 또'…오미크론 재감염률, 델타의 16배  file new 더팩트 42 22.01.27
'그 해 우리는' 27일 스페셜 방송…"종영 아쉬움 달랜다"  file new 더팩트 17 22.01.27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유죄…형량은 감경  file new 더팩트 10 22.01.27
글쓰기
 
행운의 다이아몬드~ 클릭하시면 포인트 5점을 드려요~
Copyright ⓒ EZHLD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