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고발장 왜 보냈나' 질문에 묵묵부답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손 전 정책관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장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김웅 의원에게 왜 고발장을 보냈나' '후배 검사에게 지시한 거 맞냐' 등 이어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빠르게 법정 안으로 향했다.

손 전 정책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일하던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달 9일 손 전 정책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손 전 정책관은 공수처의 출석 요청을 여러 차례 미뤄왔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20일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출석하지 않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22일 조사를 협의했지만, 손 전 정책관은 변호인 선임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하루 전날인 21일 조사를 다음 달로 또다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주말 손 전 정책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히 소명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손 전 정책관 측은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아무런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며칠이 지나도록 변호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형해화시키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도 침탈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손 전 정책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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