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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월성원전 고발, 인위적 행위 있었던 듯"
39 더팩트 2021.10.21 16: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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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배 "감사자료 국민의힘에 사전 유출 가능성"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의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발 과정에서 "인위적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박범계 장관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영배 의원은 "감사원은 월성원전 감사결과를 이니셜로 발표했다. (고발된) 12명의 신상을 알 수 없는데 국민의힘 고발장에는 신원이 다 나온다"며 "사전에 국민의힘에 감사원 자료가 유출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감사원, 국민의힘이 공모해 고발장을 작성하고, 실행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이두봉 검사와 이상현 검사가 있던 대전지검을 통해 고발사주가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금까지 의지를 갖고 법무부 감찰관실을 통해 진상조사를 해왔다. 대검찰청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조사할 것으로 안다"며 "현재까지 제 판단은 대전지검을 딱 찍어서 즉시 수사를 시키려는 인위적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여당 의원들은 월성원전 사건에 대한 국민의힘의 고발도 사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20일에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22일 대검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고발사주' 사건처럼 검찰이 개입했을 여지가 있다는 게 의혹의 내용이다.

지난 18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의원은 고발장이 접수된 당일 감사원 직원이 대검찰청을 방문했다고 지적했다. 대검 출입기록을 확인해달라는 김 의원의 요청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감사원 직원 한 명이 지난해 10월22일 수사참고자료를 제출하면서 대검을 방문한 사실이 있고, 정확한 신원은 알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을 정식으로 조사 중이다. 박범계 장관은 20일 기자와 만나 "법무부 차원에서 정식으로 조사하고 있고, 유의미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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