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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직원 대검 방문 왜?"…'제2 고발사주' 의혹 제기
39 더팩트 2021.10.18 23: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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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김영배 "수사참고자료 대전 넘겨달라 요구"…법사위 대검 국정감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 간부가 대검을 찾아 수사참고자료를 대전지검에 넘겨달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제2의 고발사주 의혹'을 주장했다.

지난해 10월20일 감사원에서 월성원전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22일 대검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냈다. 당일 국민의힘은 대전지검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고발했고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이후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그 과정에서 감사원 직원이 대검을 직접 방문해 제출한 수사 참고자료를 서울중앙지검 말고 대전지검에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과 감사원이 사전 모의해서 새로운 고발사주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도 "왜 대전지검에 고발했는지 의문이다. 산업부가 세종에 있어서라는데 국민의힘이 2018년 환경부장관 등을 고발했을 땐 서울중앙지검에 했다"며 "고발장에는 피고발인들 중 하급직원 성명까지 특정이 됐는데 엄청난 정보력을 갖고 있거나 내부자 도움을 받지 않고선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석연찮게 대전지검에 고발장이 제출된 날과 대검에 수사참고자료 제출된 날짜가 워낙 비슷해 확인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반발했다. 유상범 의원은 "월성원전 1호기 감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요청한 사건"이라며 "당시 고발대리를 했던 (국민의힘 측)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다 밝혔다. 음모론까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영배 의원의 요청을 받은 대검은 기록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10월22일 오후 6시 전후 감사원 직원 1명이 반부패강력부를 방문했으며 구체적인 신원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검경의 대장동 의혹 압수수색 영장 발부 갈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검경의 대장동 의혹 압수수색 영장 발부 갈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도 내내 도마에 올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놓고 검찰이 경찰의 기회를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김오수 총장은 직접 해명할 시간을 요청했다. 그는 "같은 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경찰은 수원지검에 신청했는데 경찰이 35분 정도 빨랐다. 그런데 검사실에 올라온 시간은 거의 비슷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말고 다른 압수물도 신청했다"며 "경찰이 아쉬워할 수 있지만 충분히 협력하겠다. 수원지검도 영장을 청구해줬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수사팀의 의지와 능력,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교체를 요구했다. 김오수 총장은 "전쟁 중에 장수 바꾸지 않는다. 모두 대한민국 검사들이고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검사가 아니다"라며 "전체 검사를 모욕하는 거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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