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day
훈련 불응한 사회복무요원, 질병있다면 '정당한 사유'
39 더팩트 2021.10.18 06:00:02
조회 29 댓글 1 신고
군사교육훈련에 불응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회복무요원이 정신질환을 앓고있었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군사교육훈련에 불응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회복무요원이 정신질환을 앓고있었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병역법 위반 사건…대법, 선고 유예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군사교육훈련에 불응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회복무요원이 정신질환을 앓고있었다면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사교육훈련소에 입소했다가 평소 척추질환에 따른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해 일주일 만에 퇴소했다.

퇴소 후에도 병원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다가 다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응급실에 실려가는 등 상태가 좋지않아 군사교육훈련을 2번 연기했다.

A씨는 훈련을 또 한번 연기하려 했지만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상 더이상 연기는 불가능하고 병역처분변경 신청만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는 병역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이라고 단정한 A씨는 병무청의 조치에 반발해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지않은 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다만 뒤늦게 변경신청을 내 5급 판정을 받고 소집해제됐다.

1,2심은 A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고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았더라도 안내를 받고도 훈련 소집에 불응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A씨가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거부하고 군사교육소집에 불응한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 정신질환 때문이므로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라고 봤다.

병역법 88조 1항 2호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응하지 않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란 질병 등 소집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라는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원심이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인기기사]

· 이재명, 국정감사 전격 등판···여론 뒤집을 기회?

· [김병헌의 체인지] '대장동 의혹 수사' 검찰, 의혹을 부채질하지 마라

· [TMA 인터뷰] 슈퍼주니어 "엘프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반자"

· '대장동 의혹' 전초전 위례지구…150억 오리무중

· [강일홍의 클로즈업] 거침없는 '한류 비상(飛翔)', 할리우드도 경계한다

1
다른 글 추천
페이스북 로그인
꾸미기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필독] 게시판 이용규칙(2020.02.07 수정)  (1)
[필독] 저작권 관련 게시글 삭제 처리 기준 (2017.02.15 링크 추가)  (22)
'정인양 학대' 부실대응 아동보호전문기관…형사처벌 가능성은  file new 더팩트 5 00:00:04
방탄소년단 '콘서트 첫날' 후끈, 팬들 요청에 '제한석 추가 오픈'  file new 더팩트 4 00:00:03
[인터뷰] 김민재, '믿고 보는 배우'가 되는 그날까지②  file new 더팩트 27 00:00:02
관람객이 모빌리티쇼 전시된 G80 전기차 엑셀 밟자 '쾅'  file new 더팩트 31 21.11.28
경찰, 해킹·랜섬웨어 등 1000여 건 적발…19명 구속  file new 더팩트 8 21.11.28
임영웅, 트롯가수 평판 '압도적' 1위…"팬덤 커뮤니티 기반 높은 인..  file new 더팩트 78 21.11.28
모텔 잠입해 복도서 음란행위…20대 남성 '검찰 송치'  file new 더팩트 34 21.11.28
방탄소년단, 오늘(28일) LA서 대면 콘서트 '2년만'  file new 더팩트 26 21.11.28
여자친구 폭행한 20대, 경찰관에도 주먹질 '검거'  file new 더팩트 29 21.11.28
'치킨 논쟁' 황교익 "한국 육계 너무 작다…퍽퍽살 불만"  file new 더팩트 13 21.11.28
[속보] 코로나19 신규확진 3928명…위중증 647명 '역대 최다..  file new (1) 더팩트 7 21.11.28
검찰, '윤창호법 재판' 공소장 바꾼다…위헌 후속조치  file new 더팩트 51 21.11.28
21명 사상 '원산안면대교 낚싯배 사고' 선장 실형 확정  file new 더팩트 34 21.11.28
'오미크론' 막아라…정부, 남아공 등 8개국 입국 제한  file (1) 더팩트 36 21.11.28
한파에 코로나 이중고…집도 백신도 거부하는 노숙인들  file 더팩트 24 21.11.28
전원 구속된 '도이치 주가조작'…김건희 수사는 무소식  file 더팩트 25 21.11.28
옥주현·소연·아이키, 담임 선생님의 남다른 '포스' [TF움짤뉴스]  file 더팩트 42 21.11.28
스크린에 부는 '뉴트로 바람'…화제작 속속 개봉 [TF확대경]  file 더팩트 13 21.11.28
임영웅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뮤비 조회수 4300만 뷰 돌파  file 더팩트 70 21.11.27
곽상도 이어 권순일…'대장동 50억클럽' 줄줄이 검찰에  file 더팩트 19 21.11.27
글쓰기
 
행운의 다이아몬드~ 클릭하시면 포인트 5점을 드려요~
Copyright ⓒ EZHLD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