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day
수억대 빚 안고 수천만원 채무불이행…"사기 아냐"
39 더팩트 2021.09.21 09:00:01
조회 78 댓글 0 신고
돈을 빌릴 때 채무가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
돈을 빌릴 때 채무가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

대법 "신용상태 알았다면 사기로 볼 수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돈을 빌릴 때 빚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옛 회사 동료인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가 월수입도 넉넉지 않고 수억원 빚을 지고 있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수천만원을 빌려 적어도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판례상 사기죄 성립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알았거나 돈을 돌려받기 쉽지않다는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빌린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은 이상 사기죄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피해자 B씨는 A씨와 오랫동안 교류해 경제적 형편을 알고 있었고 꿔줄 당시에도 "돈을 융통할 곳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원래 돈을 갚기로 한 시점이 됐을 때도 B씨는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지도, 변제시점을 조정하지도 않았다. 시간이 지나 A씨가 직장을 잃은 뒤에야 독촉이 시작됐다.

A씨에게 2억원가량의 채무가 있기는 했지만 당장 갚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변제 능력이 없다고 볼 수도 없었다.

A씨가 결국 채무를 갚지 못 했지만 돈을 꾼 지 1년10개월 뒤 닥친 실직이 큰 원인이기 때문에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은 사기죄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A씨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leslie@tf.co.kr



[인기기사]

· [인물탐구-홍준표] 대중성·확장성 겸비…솔직한 화법 '양날의 칼'

· [르포] 치솟는 수도권 집값…"부동산 안정화 시킬 후보 택할 것"

· '4사4색' 편의점 무인화 전략, 어디까지 왔나(영상)

· [인터뷰] '펜트하우스 3' 유진 "반전 악행, 작품에 꼭 필요한 설정"①

· 연휴가 두려운 반려동물…비정한 주인에 보호소는 만원(영상)

0 첫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로그인
꾸미기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필독] 게시판 이용규칙(2020.02.07 수정)  (1)
[필독] 저작권 관련 게시글 삭제 처리 기준 (2017.02.15 링크 추가)  (22)
'치킨 논쟁' 황교익 "한국 육계 너무 작다…퍽퍽살 불만"  file new 더팩트 0 10:46:43
[속보] 코로나19 신규확진 3928명…위중증 647명 '역대 최다..  file new (1) 더팩트 3 09:40:44
검찰, '윤창호법 재판' 공소장 바꾼다…위헌 후속조치  file new 더팩트 8 09:00:02
21명 사상 '원산안면대교 낚싯배 사고' 선장 실형 확정  file new 더팩트 7 09:00:02
'오미크론' 막아라…정부, 남아공 등 8개국 입국 제한  file new 더팩트 21 00:00:05
한파에 코로나 이중고…집도 백신도 거부하는 노숙인들  file new 더팩트 19 00:00:04
전원 구속된 '도이치 주가조작'…김건희 수사는 무소식  file new 더팩트 17 00:00:03
옥주현·소연·아이키, 담임 선생님의 남다른 '포스' [TF움짤뉴스]  file new 더팩트 22 00:00:02
스크린에 부는 '뉴트로 바람'…화제작 속속 개봉 [TF확대경]  file new 더팩트 13 00:00:02
임영웅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뮤비 조회수 4300만 뷰 돌파  file new 더팩트 54 21.11.27
곽상도 이어 권순일…'대장동 50억클럽' 줄줄이 검찰에  file new 더팩트 19 21.11.27
'학폭 논란' 이다영·재영 구단 '폭력 반대' 캠페인  file new 더팩트 21 21.11.27
'채팅서 만난 고교생 성폭행 혐의' 20대男, 1심 실형에 항소  file new 더팩트 28 21.11.27
70대 할머니 무릎 꿇린 미용실 사장, 이유는 '전단지 배포'  file new 더팩트 94 21.11.27
BTS '미국 공연' 하루전, 소파이 스타디움 주변에 수만명 '장사진'..  file new 더팩트 27 21.11.27
[속보]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의원 검찰 출석  file (1) 더팩트 16 21.11.27
[속보] 신규확진 4068명…위중증 634명 '역대 최대' 기록  file 더팩트 16 21.11.27
'청룡영화상' 설경구 문소리 주연상…'모가디슈' 6관왕(종합)  file 더팩트 47 21.11.27
'인천 흉기난동' 뭇매 맞는 경찰…"직무상 면책조항 필요"  file 더팩트 38 21.11.27
'보조금 부정 의혹' 윤미향 "상근학예사, 박물관 필수 아냐"  file 더팩트 18 21.11.27
글쓰기
 
행운의 다이아몬드~ 클릭하시면 포인트 5점을 드려요~
Copyright ⓒ EZHLD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