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day
정유라, 5억 규모 증여세 취소소송 승소 확정
39 더팩트 2021.08.05 09:32:41
조회 19 댓글 0 신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운데) 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4억 9000여만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임세준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운데) 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4억 9000여만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임세준 기자

말 소유권 등 증여 인정 안 해…약 4억 취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4억 9000여만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세금 4억 9000여만 원 처분 가운데 4억 2000여만 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17년 세무당국이 말 4마리와 아파트 보증금, 어머니 최 씨가 가입해준 보험의 만기 환급금, 자신이 산 하남시 땅 등에 대해 증여세 4억 9000여만 원을 부과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심은 최 씨가 정 씨에게 말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겼다고 볼 수 있다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하남시 땅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1억 7000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말의 소유권이 정 씨에게 귀속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말 구매대금에 관한 증여세 1억 8300여만 원도 추가로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최 씨가 정 씨 명의로 들어준 보험의 만기환급금 일부, 아파트 보증금 등에 부과된 증여세도 증여 증거가 부족하다며 애초 부과된 증여세 4억 9000여만 원 가운데 4억 2000여만 원을 취소하도록 했다.

ilraoh@tf.co.kr



[인기기사]

· "여자배구 4강 진출"…오열→고백, ★들 각양각색 축하 유형

· 이재명 '재난지원금 100% 지급 논란'…MZ세대 생각은?

· "문재인은 정치를 너무 못한다"...군인 신분으로 상관인 대통령 욕해도 될까?

· [단독] '간 큰' 정읍시 공무원, 국가 땅에 불법 건축물 짓고 20여년 임대 사업

· 죽도록 달려야 산다…폭염 뚫고 질주하는 라이더들(영상)

0 첫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로그인
꾸미기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필독] 게시판 이용규칙(2020.02.07 수정)  (1)
[필독] 저작권 관련 게시글 삭제 처리 기준 (2017.02.15 링크 추가)  (22)
[강일홍의 클로즈업] 김태호 PD의 '홀로서기', 왜 주목받나  file new 더팩트 9 00:00:08
희귀병 세살배기에 희망을…'25억 치료제'에 엄마는 운다  file new 더팩트 5 00:00:08
윤석열 징계취소소송 내달 결론…대선정국에도 파장  file new 더팩트 5 00:00:07
'미나리'→'무브 투 헤븐', 추석연휴 가족과 즐길 콘텐츠 추천  file new 더팩트 5 00:00:07
'호적메이트'→'달뜨는소리' 추석 파일럿…정규 편성 가능할까  file new 더팩트 9 00:00:07
블랙핑크, '킬 디스 러브' 안무 영상 인기 순항 '4억뷰' 돌파  file new 더팩트 9 21.09.19
국민의힘 장제원 아들 장용준, 무면허운전·경찰폭행 체포  file new 더팩트 35 21.09.19
엄영수, 결혼 후 첫 추석 명절 소감 "잃어버린 행복 한꺼번에..  file new (1) 더팩트 37 21.09.19
코로나19 신규 확진, 주말 최다…백신 1차 접종률 71% 돌파(종합)  file new 더팩트 13 21.09.19
[속보] 코로나 신규확진 1910명…토요일 기준 최다  file new 더팩트 14 21.09.19
미용사에 퇴직금 안 준 원장, 무죄 확정 왜  file new 더팩트 54 21.09.19
'동탄 롯데백화점 사업자 선정 의혹' LH 전 사장 불기소  file new (1) 더팩트 24 21.09.19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3607만명 집계…성인기준 81.7%  file new 더팩트 8 21.09.19
박범계·김진욱 강력한 의지 천명…'고발사주 수사' 총력전  file 더팩트 33 21.09.19
집회의 자유, 시장님 마음대로?…'뜨거운 감자' 감염병예방법  file 더팩트 22 21.09.19
“작년보다 손님 늘었어요”…코로나 2년째 추석 시장 '활기'  file 더팩트 25 21.09.19
[인터뷰] 베이비 야나, 이유 있는 새 이름과 음악  file 더팩트 18 21.09.19
김고은X안보현, 작품 밖에서도 '열일'하는 비주얼 케미 [TF움짤뉴스]  file 더팩트 14 21.09.19
'바달집'→'복면가왕'...이번 추석은 '스핀오프'가 대세  file 더팩트 21 21.09.19
[인터뷰] 백아연, 평범함을 특별하게 바꾸는 가수  file 더팩트 13 21.09.19
글쓰기
 
행운의 다이아몬드~ 클릭하시면 포인트 5점을 드려요~
Copyright ⓒ EZHLD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