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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입장 바꾼 적 없다"
39 더팩트 2021.08.04 12: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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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는 보도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
법무부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는 보도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때나 지금이나 입장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아닌 걸 물어보면 어떡하나"…박근혜 사면 가능성 일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으로 밝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때나 지금이나 입장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별수사청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1명이 참여한 '특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추가적인 검찰개혁에 대한 국회의 다양한 논의는 존중한다"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을 제대로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언론은 여론을 의식해 법무부가 여당의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박 장관은 "장관 취임 후 했던 말이나 법무부가 회신한 내용이나 입장에선 차이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취임 초인 지난 2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사·기소권은) 원칙적으로 분리돼야 한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하고, 두 번째로는 범죄수사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병원 치료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묻자 박 장관은 "그분이 지금 아프셔서 병원에 가 계신 데 자꾸 아닌 걸 물어보면 불편하지 않겠냐"며 "문 대통령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시하면 바로 소정의 절차는 따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방역과 민생 두 가지에 몰두하고 있다. 두 분 대통령 사면은 이번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장관의 입장"이라고 대답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간 갈등에 대해선 "사태를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박 장관은 "곧바로 변협에서 징계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가능한 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아직 시간이 꽤 있어 면밀히 보고 있고, 법무과장과도 상당한 시간 토론을 했다. 법무과장이 접촉할 예정인데 결과는 아직 못 받았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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