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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역대급 검찰인사'…정권수사팀도 물갈이될 듯
39 더팩트 2021.06.24 0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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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사위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사위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31기 차장검사에…이번주 내 발표 가능성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 중간간부(고검 검사급) 인사가 이달 말 단행될 전망이다. 역대급 '물갈이' 인사로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을 동시에 이루는 게 목표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약 2시간30분 동안 고검검사급 승진·전보 인사를 심의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인사위는 위원장인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에서는 구자현 검찰국장이, 대검찰청에서는 박성진 차장검사가 참석했다.

검찰인사위는 "사법연수원 31기 우수 자원을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고,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하며,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36기도 부부장 신규 보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권보호와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는 등 기존 인사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 발표는 이달 하순에 하고 부임은 7월 초가 될 전망이다. 이에 검찰 직제개편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인 이달 말에 인사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인사 시점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번 주가 될지, 내주 초가 될지 인사위 결과를 봐달라"면서 "조직개편안과 인사는 연동돼 있다. 그 순서를 당연히 참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주 내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국무회의보다 앞서 인사를 발표하고 발령일을 7월 초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인사위원인 정연복 변호사는 회의가 끝나고 나온 후 기자들에게 "통상 인사위가 열리면 바로 (인사가) 난다"며 이번주 내 인사 가능성에 무게를 싣기도 했다.

인사 대상자 중 90% 이상이 보직이 바뀌는 역대 최대 규모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인사 기준은 분명하다.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의 조화, 검찰내부의 쇄신 등이 추상적인 방침, 방향"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를 끝내고 나온 인사위원들은 대체로 회의 내용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박성진 차장은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이었고, 전지연 위원장도 "논의 내용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발표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정연복 변호사는 "인사 기준과 원칙을 논의했다"며 "통상 부장 보직에 있는 기간인 1년이 지나서 인사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권 관련 수사팀 대부분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의 이동에 관심이 쏠린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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