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day
헌재, 24일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선고
39 더팩트 2021.06.21 21:50:29
조회 30 댓글 0 신고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후2시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한 윤 전 총장./이동률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후2시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한 윤 전 총장./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후2시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검사징계법 5조 2항 2,3 호가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 2명,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3명을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사징계위원은 장관·차관을 포함해 총 7명이다.

윤 전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 청구권을 갖고 징계위원도 5명을 지명할 수 있어 징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본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리자 징계 취소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징계 취소소송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첫 변론 준비기일이 열렸다.

leslie@tf.co.kr



[인기기사]

· [단독] 최수종, 축구 경기 중 '오른팔 다발성 골절' 전치 10주 중상

· 송영길·이준석 '약속' 어디로?…여야 협치 기대감 '뚝'

· "집값 다 올려놓고 40년 빚져라?"…주담대 논란 재점화

· [인터뷰] 손수조 "이준석은 국민의힘 '효자상품', 신메뉴 대박 난 것"(영상)

· [강일홍의 클로즈업] '코로나 탈출' 신호탄 쏜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공연

0 첫번째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로그인
꾸미기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필독] 게시판 이용규칙(2020.02.07 수정)  (1)
[필독] 저작권 관련 게시글 삭제 처리 기준 (2017.02.15 링크 추가)  (22)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화천대유 법률고문 활동  file new 더팩트 1 22:06:36
경희대 총여학생회 폐지 찬반투표…25일까지 사흘간  file new 더팩트 0 21:42:28
'붕괴위험' 녹슨 교회첨탑…서울시, 철거비 1억 지원  file new 더팩트 3 21:42:11
검찰, '대장동 의혹'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file new 더팩트 6 19:06:05
[속보] 서울 오후 6시 기준 신규확진 681명…역대 최다  file new 더팩트 13 18:45:08
엔하이픈, 새 앨범 선주문 60만 장…전작 가볍게 넘어  file new 더팩트 15 16:32:56
미국 삼킨 '오징어 게임', 외신 호평 속 미공개 스틸 공개  file new 더팩트 29 15:45:27
'야생돌' 김종완→이선빈 경악, 역대급 반전 지원자 등장  file new 더팩트 17 15:30:30
접종완료하면 델타변이 확진자 접촉해도 '격리 면제'  file new 더팩트 19 15:18:46
'대세' 구교환, "삶이 영화보다 더 영화같아"  file new 더팩트 11 15:04:32
경찰, '화천대유' 473억 대여금 추적…수사 전환 가능성  file new 더팩트 10 14:54:15
국제언론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결의문  file new 더팩트 2 14:29:33
박우담, 입대 발표 "잠시 이별…내가 없는 동안 멤버들 부탁해"  file new 더팩트 13 14:26:23
어반자카파, 장나라 '고백' 리메이크…남녀 시선으로 감성 UP  file new 더팩트 19 14:24:44
안민석, 최서원 1억 배상 판결에 항소  file new 더팩트 9 14:11:47
내일부터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관 40명 투입  file new 더팩트 8 13:51:51
순순희, '해운대'로 그려낸 3번째 부산 감성  file new 더팩트 7 13:49:36
경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환매 중단' 하나은행 수사  file new 더팩트 7 12:02:58
'어용노조' 비판 KT직원, 모욕죄 벌금형 확정  file new 더팩트 9 12:00:02
폴킴, 10월 7일 컴백 확정…8개월 만에 새 앨범 발매  file new 더팩트 6 11:53:58
글쓰기
 
행운의 다이아몬드~ 클릭하시면 포인트 5점을 드려요~
Copyright ⓒ EZHLD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