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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산 넘은 박범계·김오수…검찰인사 여세몰이
39 더팩트 2021.06.21 0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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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6시30부터 1시간 반 동안 서울고검 15층에서 만나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 제공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6시30부터 1시간 반 동안 서울고검 15층에서 만나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 제공

직제개편안에 검찰 의견 대부분 수용…이르면 이달말 중간간부 인사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종횡으로 소통하겠다'던 김오수 검찰총장의 행보가 통했나.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검찰 요구가 대폭 반영됐다. 직접 수사를 축소해온 개혁 기조와 달리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이어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도 관심이 모인다.

직제개편안 최대 쟁점은 직접수사 부서가 없는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수사를 개시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이었다. 입법예고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는 빠졌다. 대검은 법무부 초안에 수렴한 내부 의견을 토대로 공식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특히 이 조항의 검찰 중립·독립성 훼손을 우려했는데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가운데 검찰청이 고소장을 접수한 경제범죄에 한해 일반 형사부도 직접수사할 수 있다. 직접 수사 부서가 있는 서울중앙지검 외 일선 검찰청에서는 형사부 마지막 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6대 범죄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만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만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 장관은 "김 총장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서 이미 일찍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직접수사 장관 승인' 조항 삭제 배경을 밝혔다.

형사부가 경제범죄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6대 범죄 중에 경제와 관련된 범죄, 특히 사기, 횡령, 배임은 굉장히 어려운 법리가 가미돼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일선 형사부 검사들이 가진 노하우, 전문지식, 수사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 반영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대검의 요청대로 부산지검에 부패범죄수사 부서를 신설해 특수수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현 정부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를 볼 때 의외로 평가된다. 부산지검 반부패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폐지하기도 했다. 이로써 반부패부가 설치된 청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4곳으로 늘었다.

직제개편안에 검찰 요구가 대부분 반영되면서 반발 기류는 잦아들 전망이다. 김 총장에게도 리더십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은 입법예고 기간인 22일까지 조직개편안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달 말쯤 인사가 예상된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20일 오후 6시30부터 1시간 반 동안 서울고검 15층에서 민나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이 배석했다.

법무부는 6월 중에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청와대 인사가 연루된 사건 등 주요 수사팀 거취가 주목거리다.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아온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기획사정 의혹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해온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이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인사 때도 교체설이 돌았으나 유임됐다.

박범계 장관이 '이해 충돌' 문제를 직접 제기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도 이번 인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정섭 부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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