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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검찰개혁-정치적 중립 함께 가야 성공"
39 더팩트 2021.06.11 17: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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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신임 법무연수원장은 11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개혁은 함께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검찰청 제공
조남관 신임 법무연수원장은 11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개혁은 함께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검찰청 제공

법무연수원장 취임사서 밝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남관 신임 법무연수원장은 11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개혁은 함께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남관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라는 마차를 굴러가게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검찰 개혁은 권력에 대한 부패 수사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해 검찰 본연의 가치인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검찰개혁이 없는 정치적 중립은 권한의 분산과 균형이 이뤄지지 않아 검찰공화국 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고, 집중된 검찰권 행사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원장은 "법무검찰은 권력 앞에서는 당당하고, 국민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굽신거린 적이 있었고, 국민 앞에서는 오만하게 군림하려고 했던 것이 지난 법무·검찰의 오욕의 역사"라며 검찰의 과거를 성찰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어 "이제는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국민들 앞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억울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때 법무검찰이 지향하는 정의와 인권의 가치가 활짝 꽃 피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연수원 운영 계획을 놓고는 "훌륭한 법무행정 인재를 길러내려면 법률이나 판례, 업무 매뉴얼 등을 습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정의와 인권에 대한 한없는 열정과 가치관을 심어 줘야 한다"며 "그래야 법무연수원이 법률기술자를 양산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의의 산실이 될 수 있고, 인권의 샘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남관 원장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을 거쳐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후 총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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