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로비스트 2명 실형…"투자자 돈으로 유흥"
더팩트 2021.05.14 15:48:37
조회 51 댓글 1 신고
이른바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로비스트 2명이 징역 3년 6개월~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
이른바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로비스트 2명이 징역 3년 6개월~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정한 기자

법원 "사안 중대한데 반성 없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로비스트 2명이 징역 3년 6개월~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핵심 로비스트인 김모·신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신뢰를 악용해 그에게 받은 돈이 펀드 가입자의 돈인 걸 알면서도 모두 10억 원을 편취해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유흥비로 썼다"며 "사안이 중대한 데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 점, 김 대표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감사에 나서자, 금감원 관계자에게 전달하겠다며 김 대표에게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혐의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금품 수수자보다 제공자에 가깝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변호사법상 금품 수수자와 달리 제공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판결문에서 이 대목을 읽던 중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법리적으로 무죄일 뿐 당신들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다"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관계 인사에게 '옵티머스에 대한 금감원 검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김 대표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박 부품 전문업체 해덕파워웨이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소액주주에게 뒷돈을 건네주겠다고 속여 김 대표에게 16억 5000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10억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자금 29억 원을 펀드 환급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받은 자금이 투자자들의 피눈물인 것을 알고도 유흥과 개인 채무 변제에 흥청망청 사용하고, 금감원 검사가 시작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건네려 시도하는 등 범죄 은폐를 시도했다"며 김 씨와 신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ilraoh@tf.co.kr



[인기기사]

· [속보] '정인이 양모' 1심서 무기징역…"살인 미필적 고의 인정"

· [탐사이다] '첩보 영화' 방불케 하는 '뒷문 영업' 노래방 (영상)

· 친아들 2000여대 때린 60대 어머니 "'쇼'라고 생각했고 살인의도 없었다"

· '고덕 택배갈등' 다른 아파트로 번지나...지상차량 제한 확산

· [엄영수 신혼집 탐방] "세 번째 결혼으로 깨달은 부부 참사랑"(영상)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필독] 저작권 관련 게시글 삭제 처리 기준 (2017.02.15 링크 추가)  (28)
시민단체 "'남산 위에 저 곤돌라'…즉각 철회하라"   더팩트 696 23.07.27
'수지 국민호텔녀' 악플 40대, 벌금 50만 원 확정   더팩트 750 23.07.27
조희연 "교권보호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임하겠다"   더팩트 353 23.07.27
세븐틴 준, 中 웹드 '독가동화' 공개…'당아비분향니' 장묘이와 호..   (1) 더팩트 460 23.07.27
'편스토랑' 래퍼 한해 "무대출로 신축 전세 아파트 입성"   더팩트 442 23.07.27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범행 전 '묻지마 살인' 검색   더팩트 397 23.07.27
'라임 연루' 주가조작 혐의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더팩트 320 23.07.27
'이 연애는 불가항력' 로운, 조보아에게 직진 "책임져 내 심장"   더팩트 425 23.07.27
군인권센터 "'지휘부 의혹' 백마회관 관리관도 갑질·폭행"   더팩트 448 23.07.27
[속보] 수지에 '국민호텔녀'…악플러, 대법서 유죄 확정   더팩트 452 23.07.27
이중섭의 '황소', 광화문광장 야경 수놓는다   더팩트 302 23.07.27
책읽는 서울광장에 토끼 조형물…수익금 기부   더팩트 234 23.07.27
방탄소년단 정국, '인기가요' 출연 예고 "한국 아미에게 보답"   더팩트 300 23.07.27
납품업체 356억 부당이득 의혹…GS리테일 재판행   더팩트 245 23.07.27
"당신을 위한 노래"…'댄스가수 유랑단' 평창 찾아 감동 선사   더팩트 330 23.07.27
'마스크걸' 안재홍·염혜란, 원작과 '싱크로율 100%'   더팩트 323 23.07.27
마마무+, 유쾌·발랄 '댕댕' 예고…텐션UP 스타일   더팩트 189 23.07.27
"압도·팽팽"…'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병헌→박보영, 독보적 존재감   더팩트 80 23.07.27
'유니버스 티켓', 82명 다국적 소녀 청초한 비주얼   더팩트 66 23.07.27
"당신의 선택은?"…'국민사형투표' 2차 티저도 '강렬'   더팩트 119 23.07.27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