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2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의가 시작됐다./남윤호 기자

양창수 위원장 "검찰총장 후보인 점 고려 안 했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의가 시작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계속 수사할지, 기소 할지를 놓고 심의를 시작했다.

이 지검장은 오후 1시 50분께 차를 타고 도착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직접 해명할 예정이다. 그는 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오후 반차를 냈다.

심의위에는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이 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 안양지청 검사도 출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과 종교인·변호사·대학교수 등 현안위원들도 속속 대검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이날 회의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수사심의위 일정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정했다"고 답했다. 그는 "오늘이 13번째 현안위원회인데 이전에 해온 대로 똑같이 날짜를 정했다"며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지검장이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였던 점이 (일정을 정하는 데) 고려됐느냐'는 질의에 "저희로선 피의자 입장"이라며 "피의자가 무슨 지위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지검장과 수사팀 검사를 대질할지를 놓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심의위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양 위원장은 "결과 공개 여부 자체를 회의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며 "공개할지 말지, 무엇을 공개할지, 어떤 식으로 할지 모두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 예상시간은 "3시간 이상"이라고 답했다.

심의위원들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선발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종전에 해온 대로 위원 풀에서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했다"며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 정해진 날짜에 출석할 수 있는지 확인 후 위촉했다"고 했다. 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수사 과정 심의 및 사법처리 여부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대검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한다.

수사심의위 판단은 권고일 뿐 구속력이 없다. 이에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론과 무관하게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사건을 맡아온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미 기소 방침을 정했고 대검도 수사팀과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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