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평가했다. /임영무 기자

"수사와 행정에 두루 밝아…정치적 중립 중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충분한 자격을 갖춘 분"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김 후보자 제청 배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선 검사장, 대검 부장도 했고, 법무부 차관을 했으니까 두루 수사와 행정에 밝다. 아무래도 검찰 수장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야당에서 제기하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화두는 대단히 중요하다"며 "추후에 검찰 정치적 중립성이 어떤 내용인지, 적절한 균형이나 조화 등에 대해 말씀드릴 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김 후보자가 수원지검 수사 대상이라는 지적에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기간에 현안 수사 관련해서 보고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보인다"고 했다.

박 장관은 "(김 후보자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로 포괄하기에는 조금 그렇다"며 "(피의자 신분인지 아닌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도 일부 있다"고 답했다.

하반기에 예정된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잘 협의하고 의견을 잘 듣겠다"고 답했다. 최근 법무부는 검사장 등 간부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인사검증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

박 장관은 "인사는 하게 되면 좋아하는 분도 있고, 원하는 인사를 받지 못하면 싫어하는 분도 계신다. 인사에는 항상 명암이 있다"며 "아마 규모 있는 인사는 처음이지 않을까 한다. 여러 목소리를 잘 담아서 잘 협의하겠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도 잘 받들어야 한다. 기다려달라"고 했다.

인사기준이 있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생각해둔 게 있다. 기존 인사 기준보다는 훨씬 촘촘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조건부 이첩' 기준을 두고 벌어진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끼리의 문제다. 공수처 출범 취지가 검찰개혁, 견제와 균형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기관"이라며 "수사권 범위나 이첩 단계에 대해서는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무부가 형사 법제에 관한 주무 부서고, 해석에 관한 주무 기관이기 때문에 양 기관이 양해해준다면 법무부의 중재라기보다는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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