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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부동산 투기 내·수사 746명…47명 송치"
39 더팩트 2021.04.12 14: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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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총 746명을 내·수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총 746명을 내·수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호 기자

출범 한 달 맞은 특수본 "240억원 몰수·보전 결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총 746명을 내·수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한 달을 맞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78건, 746명을 내·수사했다"고 밝혔다.

이중 혐의가 인정된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를 찾지 못한 63명은 불입건·불송치했다. 나머지 636명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다만 이 통계에는 기획부동산이나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기획 부동산 등을 포함하면 1천명이 넘어갈 것"이라며 "전체적인 통계는 다음주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수사대상자 중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을 포함해 140명이고,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은 44명이다. LH 직원은 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의심해 구속한 대상은 경기 포천시 공무원과 LH 직원 등 총 4명이다. 추가로 LH 직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로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열린다.

구속된 피의자 등이 매수한 약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이들의 토지 매입가는 72억원 정도였는데 현재 240억원 정도로 약 3배가량이 오른 셈이다.

특수본은 현재 다른 3건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특수본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은 831건이며, 신고내용 분석 후 160여건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경찰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 특수본은 금융위·국세청·금감원·부동산원과 함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 등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석해 농지법 위반·차명거래·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의심자들을 선별해 관할 시도경찰청에 내사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개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투기 의혹 첩보를 적극 수집해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있다"며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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