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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공시가 재조사해 정부와 동결 협의할 것"
39 더팩트 2021.04.10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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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동결 근거 마련 필요"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오 시장은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공시가격 동결을 건의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동결 협의와 관련해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 더 이상의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며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 재조사해서 왜 동결해야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전국 19.08%, 서울 19.91% 오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달 발표했다.

오 시장은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내놓은 공시가 재조사 결과를 정부가 반박한 데 대해 "정부와 협의해 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공약드린 대로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재보선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관해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가 동결되도록 힘쓰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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