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희비 간통죄 폐지로 옥소리는 수혜를 받았으나 김주하의 공소는 기각됐다./ 더팩트 DB

김주하 남편 사건 공소 기각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옥소리와 김주하의 희비가 엇갈렸다.

옥소리는 간통죄 폐지로 수혜를 봤다.남편 박철은 지난 2007년 옥소리를 팝페라 가수 J씨와 간통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옥소리는 이듬해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당시 헌재는 합헌 판정을 내렸다. 결국 옥소리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대로 김주하 MBC 전 앵커는 혼외자 출산을 들며 남편 강 모 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그런데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사건이 공소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주하의 고소 건은 민사적 위자료 배상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더팩트 I 최성민 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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