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부장판사. 편향된 혐오성 댓글을 단 부장판사가 화제다./YTN방송캡처

세월호 '어묵발언' 두둔+ 고 노무현 '투신의 제왕' 조롱까지…

현직 부장판사가 수년간 익명으로 인터넷에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혐오성 막말 댓글 수천 개를 쓴 사실이 확인됐다.

A 부장판사가 상습적으로 비난한 대상은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노 계열 정치인, 노동조합 등이었다. 노 전 대통령을 가리켜 '투신의 제왕'이라 조롱했고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도끼로 XXX를 쪼개버려야 한다'는 식으로 비난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 사건 기사에 대해 "모욕죄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며 김 씨를 두둔하는 댓글을 달아 충격을 주고 있다.

수 도권 법원에 근무 중인 A 부장판사는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포털사이트에 5개의 서로 다른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해 뉴스 기사와 다른 사람들의 댓글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

댓글을 단 분야는 주로 정치와 법조·정보통신·사건사고 관련 기사. 특히 A 부장판사는 전라도를 상습적으로 비하했다. 또 사법부가 공식 사과한 과거사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고 독재 정권 치하의 수사나 재판을 옹호하기도 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동료 법관의 판결에는 '정치적인 판결'이라 평가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선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안타깝다"는 댓글을 작성했다. 현재 A 부장판사는 댓글을 단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비록 익명이긴 하지만 현직 법관이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 이정진 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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