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지고 못산다고 하지만

김남열

국가의 밥줄 경제

사람은 먹어야 산다. 생명 있는 것은 모두 다 그렇다. 먹지 못하면 죽어야 한다.
사람에게 있어서의 밥줄은 생명줄이다.
국가란 인격체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란 인격체의 밥줄은 무엇인가? 그것은 당연히 경제이다. 경제 생산이 원할 해야 국가가 부강하며 국가 경제에 의하여 수출과 수입의 균형 생산을 통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해야 강성한 국가가 된다. 그렇지 못하면 국가도 개인처럼 부도난다. 그 사례를 우리는 경험했다.
그것이 국가 부도사태인 IMF 이었다. 그러나 그 질곡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여타한 나라와 비교해서 부강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처럼 보인다.” 개살구가 그렇지 않은가 빛은 있으나 향기가 없고 그냥 먹을 수가 없다.

국가는 돈을 버는 곳이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다. 계속 나라는 국민의 돈으로 퍼주기를 해주며 고속 행진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 부채의 고속 행진도 나란히 손잡고 하고 있다. 참 어이없는 일이다. 무엇 때문에 퍼주며, 무엇 때문에 받아먹는 것을 알면서도 당연시 생각한다.
물론 국가란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돈을 버는 곳이 아니다.
국가가 가진 돈은 정해져 있다. 세금, 벌금, 국채, 성금, 경제적 생산을 통한 외화벌이 등의 명목으로 국민들로부터 걷어 들인 돈이다. 띠라서 국가가 부채를 지면 결국 그것은 국민이 갚아야 할 부채이며, 겉으로 보면 국가 예산으로 국가의 부채를 갚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국가예산의 모두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므로 국민의 돈이다. 그래서 현재 국가가 빚을 지면 질수록 그것은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이어 받는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부채의 속성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러기에 경제적 원할 한 순환을 통해 경제가 순환하지 못하면 국가와 더불어 구조적으로 내려오면서 그 영향이 국민 개인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기에 국가 경제는 곧, 나의 경제라고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국가의 부채가 나에게도, 자손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국가 경제가 위기에 다다르면 외세 자본에 의한 경제적 침투에 의한 경제적 식민지적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벌써부터 진행 되었다. 다른 나라 상황을 불구경하는 것처럼 대처할 처지가 못 된다. 부채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환 부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내의 개인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니 국가의 자본이 조성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정치적 계산을 하는 머리 쓰는 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돈을 퍼주어야 하니, 명분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도로 국민의 고혈을 더 짜야하며, 그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빛으로 차입한다. 빌려온다는 것이다. 어디에서? 외국자본이다.

그러기에 빛은 계속 증가한다. 외환 위기가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며 조짐이 보인다. 내수경제와 외수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당연히 위기는 찾아온다. 그 가장 쉬운 진리는 가까이에서 생각하면 된다. 가정에 벌이가 없으면 가정이 재정상 파탄이 일어나고 가정의 행복을 보장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나라도 마찬가지 인 것이다.
자본주적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부채에 의한 빛은 그만큼 나라나 개인이나 위기의식을 가져다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채는 빚이라는 뜻으로 사전적 의미로는 남에게 빚을 짐, 또는 그 빚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자면 부채는 빚을 떠안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국가도 빛으로 돈을 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채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제의 성장과 침체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그것은 개인의 가정이나 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빚이 많은 것이 절대적으로 위험하다거나 부정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인간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며 그러기에 부채를 갚으며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금을 빌려준다는 것이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라의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국가 재원을 확보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령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통화를 유통하며 그리고 시중은행은 개인이나 회사, 정부에 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받는다. 빚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제는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빚을 통해서 유통되는 돈이 많아지게 되면 통화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세금의 징수와 금액이 상승한다.
이렇게 자본주적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갚고, 과정이 반복이 되고 이 과정의 반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것도 생산에 의한 이익으로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지해야 할 사실은 빛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빛을 통하여 개인이나, 기업이나,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례를 통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빛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빛 때문에 기업이 망하고, 우우죽순 생겼던 은행도 도산하고, 빛 때문에 IMF위기를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것은 부채가 게속 증가하고 있디는 사실이다.

부채행진에 위기의식을

2021년 이후에도 계속 부채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1차 추경을 통해 7.2조원의 국가 부채와 2차 추경을 통해 34.9조원의 부채를 떠 공짜 돈을 마구 퍼주고 있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 현황은 국가부채 758조원, 기업부채 1954조원, 가계부채1,827조원에 이르고 있는 GDP대비 237%에 달한다고 한다. 이 빛은 고스란히 나의 빛이며, 못 갚으면 자식대에 떠안는다. 퍼주기식의 정책은 경제를 망치고, 국가를 망치고, 정신을 망치는 것이다. 올해의 부채규모는 늘어 5,000조에 육박 할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인 정부 재임기간 5년간 부채 763조 폭증. 국가부채 2200조 육박하였다고 하니 제2의 국가 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아니,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하는 제도권을 냉철하게 보며 직시하고 나아가야 할 때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나라의 혈세를 부폐한 생각으로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개인과 그들의 조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국정을 농단’ 하는 것이며, 국가의 재산을 횡령하며 착복하는 범죄 행위이기에 막아야 한다.

이토록 우리는 빚지지 않고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면 회의에 빠지기 쉽지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몸담고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기에 좀 더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부폐적 부조리에 대해서는 그 부폐가 전반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병폐하게 하기에 저항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살만한 세상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어려움이 봉착한 시점에 서 함께 극복해 나아가려는 의지와 노력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 김남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