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은 5일 오전 11시,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안을 포함한 16건의 법률안과 청원을 심사·의결했다.

주요 의결 법안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 ▲신문·방송·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 시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위안부 피해자 추모 상징물·조형물 실태조사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도 ▲아이돌보미 채용·근로관리 주체를 광역지원센터에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변경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할 경우 과태료(500만 원 이하)에서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로 상향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업소로 변경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함께 의결됐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