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부동산실거래 정보 공유…전세사기 방지
더팩트 2023.05.26 1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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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고위급 정례협의회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중앙·지방정례협의회'에 참석한 유창수 서울시행정2부시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중앙·지방정례협의회'에 참석한 유창수 서울시행정2부시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공유한다. 김포골드라인 구간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조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와 국토부는 지난달 주택·도시·교통 등 수도권 공동현안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동안 분야별 실무협의를 진행해오다 이날 첫 고위급 정례협의회를 열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재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하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시에 제공한다. 시는 이 자료를 전세사기 등에 대한 조사와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국토부는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 권한 부여를 뼈대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빌라왕 같은 이상거래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김포골드라인 구간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서도 협력한다. 이날 개통한 '행주대교 남단~김포공항역 버스전용차로' 운영, 개화동로 등 병목구간 차로 확장, 신호체계 개선과 함께 시내·광역버스 추가 투입, 수요응답형버스(DRT) 운행을 통한 수요 분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수요응답형 버스(DRT)는 일정한 노선이나 운행 계획표 없이 탑승을 원하는 시민이 스마트폰 어플로 버스를 호출하면 가까운 정류장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 서비스다.

경기도 시범사업인 이 버스는 농어촌과 대중교통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김포골드라인 긴급 대책의 하나로 7월부터 김포시 고촌읍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으로 향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 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당면과제를 풀어내는 데 협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도 GTX 적기 개통 등 주요 과제에 협력해서 최적의 추진방안을 빠르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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