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통일부 장관 "스마트팜 사업·이재명 방북 불가능했다"
더팩트 2023.03.18 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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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전 장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서 증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2019년 경기도와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이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은 불가능했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경기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2019년 경기도와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이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은 불가능했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경기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2019년 당시 경기도와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은 불가능했다고 증언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의 이날 증언을 종합하면 대북 협력사업은 통일부 허가 없이 지자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용이나 방북비용을 대납한다고 해서 대가로 사업권을 인정해줄 권한이 경기도에 없다는 뜻이다. 더욱이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민간기업의 대북협력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뒤에는 남북관계가 단절돼 대통령 방북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 방북은 두말할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북한에 다녀온다고 해도 국민에게 비난을 받았을 상황"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제 상황에서 남한 지자체가 북한에 현금 지급을 약속할 수 있느냐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질문에 "범죄행위인데 가능하겠나"라고 일축했다.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쌍방울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놓고도 민간기업이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검찰은 2019년 11월 경기도가 이재명 당시 지사 명의로 북한에 보낸 도지사 방북 협조요청 친서를 눈여겨 보고 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방북 자체가 불가능한 시기여서 지자체장들이 의례적으로 하던 표현일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의 증언에 맞서 남북관계 경색 뒤에도 경기도는 북한에 묘목, 밀가루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경기도가 접경지역이 많은 특성상 대북사업을 위해 노력은 했을 수 있지만 현실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10월 방북해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고, 다음달 중국에서 만난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짜증을 냈다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증언도 도마에 올랐다. 이 전 장관은 "긴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김성혜 본인도 잘 알 텐데 약속 한 달 만에 화를 냈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는 대신 경기도는 쌍방울의 대북경제협력 사업권을 약속했다고 본다. 이 전 부지사는 법인 카드 등 뇌물을 받고 쌍방울의 대북사업 추진을 도왔다고 의심받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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