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전 실장 재판행…"사건 은폐 시도"
더팩트 2022.12.09 18:13:41
조회 30 댓글 0 신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불구속 기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서훈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기소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피격 및 시신소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보안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했다고 본다.

2020년 9월23일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이 실종상태에서 수색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도 판단했다.

같은해 9~10월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허위 보고서 및 발표자료 등을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둔다. 정부차원의 단일한 대응을 위해 국가안보실에서 ‘자진월북’으로 정리한 허위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 관련부처에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애초 제기된 정보 삭제 지시 의혹은 기소 내용에서 일단 빠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피격 공무원 자진월북 판단에 어긋나는 정보를 삭제하라고 국방부 등에 지시했다는 의혹도 수사해왔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서훈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은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실종상황에서 수색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부하고 자진월북을 단정한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허위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작성해 교부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홍희 전 청장은 구속 17일 만인 지난달 11일 구속적부심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leslie@tf.co.kr



[인기기사]

· 손흥민 '캡틴 완장' 받은 尹 "여러분이 보인 투혼, 저도 보이겠다"

· 행안부, 이태원참사 유가족 개별접촉…'갈라치기' 논란

· 사법리스크 잠식된 野, '정치 개혁' 만지작

· '고졸 신화' 진옥동, 반전 드라마 썼다…"'신뢰 회복' 최우선 과제"

· [서재근의 Biz이코노미] 온통 투쟁의 장…경기침체는 국민 몫?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필독] 게시판 이용규칙(2020.02.07 수정)  (6)
[필독] 저작권 관련 게시글 삭제 처리 기준 (2017.02.15 링크 추가)  (27)
화장실·침대 놓고 청소년 출입…룸카페 '집중단속'  file new 더팩트 16 06:00:01
'전세사기' 38억 빼돌린 일당…이름·신분 다 속였다[사건추적]  file new 더팩트 3 05:00:02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 …"증거인멸 우려"  file new 더팩트 17 23.02.01
4년 만에 드러난 '청와대 인사간담회'…윗선 수사는 여지  file new 더팩트 11 00:00:05
"가슴 턱턱 막힌다"…국민연금 고갈에 커지는 MZ 불신  file new 더팩트 9 00:00:05
[하이브 모멘텀②] '적통' TXT와 '파격' 뉴진스 성공의 의미  file new 더팩트 13 00:01:01
[하이브 모멘텀①]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우직하게 쌓은 서사의 힘  file new 더팩트 9 00:00:04
[현장FACT] 택시비 인상…'일하는 기사들은 괴로워' (영상)  file new 더팩트 9 00:00:02
[나의 인생곡(105)] 조정현의 깊은 감성 '그 아픔까지 사랑한거야'  file new 더팩트 16 00:00:02
자사고들 "교육청, 784억 지급해야"…권익위 민원  file new 더팩트 19 23.02.01
전장연 면담 앞둔 오세훈 "'탈시설' 우려 잘 알겠다"  file new 더팩트 12 23.02.01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대주주 숨진 채 발견  file new 더팩트 57 23.02.01
택시요금 인상 첫날…"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닐래요"[TF현장]  file new 더팩트 13 23.02.01
이동재, KBS 기자 고소…"검언유착 허위방송"  file new 더팩트 12 23.02.01
잇딴 주취자 사망에 당혹한 경찰…윤희근 "재발 방지 노력"  file new 더팩트 18 23.02.01
'세월호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청 비서실장 1심 무죄  file new 더팩트 5 23.02.01
'국가 예방접종사업 입찰 담합' 제약사들 1심 벌금형  file new 더팩트 14 23.02.01
[단독] 공수처, '부장검사 교통사고 봐주기 의혹' 무혐의  file new 더팩트 14 23.02.01
서울 자치경찰 최우선 사업 1위 '1인·여성가구 보호'  file new 더팩트 7 23.02.01
'중곡동 부녀 살인' 국가 배상책임 인정…"유족에 2억 배상"  file new 더팩트 6 23.02.01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