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 임명 초읽기…당면한 교육 현안 어떻게
더팩트 2022.11.05 00:00:03
임명되면 2010년 이후 두 번째 교육부 장관직…유보통합 속도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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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의 임명이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면한 교육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소짓고 있다./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의 임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후 당면한 교육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최종 합의하지 못 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주 중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명이 확정된다면 그는 지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후 두번째 교육부 장관직을 맡게 된다. 산적한 현안 해결이 시급한 교육계에선 앞서 박순애 전 장관에게 제기됐던 ‘교육 전문성 부재’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이 후보자는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유보통합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교육계와 보육계가 근 30년 간 줄다리기 중인 사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그는 지난달 28일 인사청문회에서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지원하겠다"며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추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7개 단체가 모인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는 지난 8월 "교육부를 중심으로 교육청과 협력해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학부모 단체들도 교육부 중심의 추진을 찬성하는 가운데 이 후보자 취임 이후 유보통합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시도교육청과 초중등 교육계의 거센 반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난달 24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 132개 단체와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교부금 수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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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달 24일 진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범국민 운동 전개' 기자회견./서울시교육청 제공 |
이같은 움직임에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초·중등교육도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로 관련된 교육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교부금 개편의 필요성은 있지만 여러 안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안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위기를 맞은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해 예산 부처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일제히 반대하고 있는 교부금 개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교육부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 배제에 대한 해결책도 찾아야 한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지역의 지역협력관이나 산학협력관, 지자체 쪽으로 파견 근무지가 바뀔 수 있도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부 내 인사 적체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념 대립이 극심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두고는 보수 성향이 짙은 이 후보자와 진보 교육계와 갈등도 예상된다.
전교조 등 교육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에 시장 논리를 들이대 교육 특권층을 양산하고 소수만 살아남는 극단적 경쟁을 부추겼다"면서 "학생자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시행령 정치를 통해 짓밟았으며 교사,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진보 교육감의 행보에는 고소·고발 남발로 제동을 걸었다"며 임명을 반대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29일 "교육 수장의 장기 공백으로 책임행정은 실종되고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제기된 여러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더 이상 교육부 장관의 공백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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