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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파면·해임 등 공무원 징계의 종류들
39 더팩트 2015.03.23 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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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직에서 잠미 물러나.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 징계 처분을 하기 위해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처벌하기 위한 단계로 보면 된다. /감사원 홈페이지
직위해제, 직에서 잠미 물러나.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 징계 처분을 하기 위해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처벌하기 위한 단계로 보면 된다. /감사원 홈페이지

직위해제, 처벌하기 위한 전 단계

성매매 혐의로 검찰과 소속 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된 가운데 공무원의 징계의 종류와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 징계 처분을 하기 위해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처벌하기 위한 단계로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직위해제 후 징계는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이 있다. 보통 파면과 해임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하고 감봉, 견책은 경징계로 본다.

직위해제라고 해서 직장에서 바로 쫓겨나는 것은 아니다. 추후 징계 전까지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파면이나 해임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중징계로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가 된다. 파면은 퇴즉 급여액의 절반이 지급되며 연금을 수령받을 수 없다. 반면 해임은 퇴직 금여액의 전액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강등은 1계급 강등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는다. 정직은 일정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3분의 2가 감봉된다. 견책은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되는 징계다.

[더팩트 ㅣ 신철민 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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