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연봉의 22%(지방세 포함)만 우리나라에 세금으로 내던 이방인 선수와 감독은 최대 46%를 내야 한다. 세금이 곱절로 뛴 셈이다.

과세 방법도 바뀌었다. 

 

그간 각 구단이 원천징수(22%)해 연봉의 나머지 78%를 선수들에게 줬다면, 이젠 외국인 선수와 감독은 3%만 떼고, 이듬해 5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법 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3항. 2조의 2는 2015년 2월 3일 개정됐다.

바뀐 내용 중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한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또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등을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로 규정했다.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를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본다는 근거 조항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처럼 똑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령이 바뀐 지 3년이나 흘렀지만, 지금에서야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사실을 계약 때 외국인 선수에게 알려주지 않은 구단이 많아서다.

프로축구 각 구단은 이미 선수들에게 바뀐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한다.

 

 

 

올해 KBO리그에 데뷔한 선수는 원천징수세율 3%만 내고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올해만 한국에서 뛰고 재계약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과세 당국은 제대로 세금을 확보할 수 없다. 떠나는 선수가 출국 때 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이를 받아낼 강제 조항이 없다.  

 

--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외국인 선수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 출신이어서다. 이런 선수들은 소급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미조세조약을 맺은 미국 출신 선수들의 경우엔 과세율이 높아지더라도 한국과 미국에서 내는 세금엔 큰 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급 과세의 적용 대상이 되면 한국에서 더 낸 세금을 미국에서 환급받아야 하고, 법적인 환급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가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도 없어 미국 선수들도 난감해한다.

    

 

 도미니카 출신 투수 에스밀 로저스(넥센 히어로즈 소속)다. 메이저리그 출신으로 올해 KBO 리그에 복귀한 그의 올해 연봉은 1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5억 원이다. 이런 로저스가 내년 이맘때는 세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연봉 4억 원의 선수라면 8,800만 원의 세금을 떼고 3억 1200만 원 원을 지급하는 식이었다. (비용 공제 없이 단순 계산한 것)

그러나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들 외국 선수 중 상당수가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세법상 자격이 바뀌게 됐다. 즉 법 규정에 따라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이 규정에 의하면 한 시즌을 뛰는 대부분의 외국인 선수들이 세법상 ‘거주자’ 대접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거주자가 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대부분 억대 연봉을 받는 외국인들은 세금도 대폭 늘어난다. 상당수 외인은 연봉이 최고 세율 구간(42%)인 5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

예를 들어 1년 총액 연봉 10억 원을 받는 선수라면 기존에는 2억 2,000만 원을 세금으로 냈다. 그러나 최고 세율 구간을 적용하면 국내에서 사용한 제반 경비를 빼더라도 대략 3억~4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