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법률상식

▲ 문제 1. 미혼여성이 미혼남성에게 혼인을 빙자해 간음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

1)혼인빙자간음죄 2)강간죄 3)사기죄 4)여관비 일체와 교통비 제공
＜답＞ 4번. 현행법상 혼인빙자간음죄의 객체는 부녀로 한정돼 있어 여자가 혼인을 빙자해 남자를 간음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법률적 판단은 논외로 하더라도 분명 위와 같은 사안은 대다수 남성에게 ‘호의적’인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남성은 당연히 여관비 및 교통비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기타 비용 등을 제공해야 한다.

▲ 문제 2. A녀는 동거남 B를 외면하고 꽃미남 C와 잠자리를 했다. A녀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1)간통 2)간음 3)사기 4)때려죽일 죄

＜답＞ 4번. 현행법상 간통죄는 법률혼에만 국한된다. 따라서 A녀는 법률적 처벌을 받을 수 없는 바 당사자 B가 직접 자력구제 차원에서 A녀를 벌할 수밖에 없다. 자력구제의 수단으로는 슬리퍼 등으로 뒈지게 패거나 팬티로 목조르기 방법을 권하는 바이다.

▲ 문제 3. A남은 B양 동영상을 메신저를 통해 친구 김둔한, 위태운, 김방식 등에게 보내줬다. A남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은.

1)공연 음란죄 2)음화유포죄 3)경범죄 4)위로와 감사의 이메일

＜답＞ 4번. 현행법상 음화유포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상 교부하는 것을 처벌할 뿐 개인 친분에 의한 소량의 유포는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음화가 희귀본이나 고화질일 경우 주위로부터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메일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