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물론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전에도 새 대통령을 뽑아놓고

이번에는 뭔가 좀 나아지겠지 하면서 기대에 찼던 일이 있었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실망과 한탄, 그리고 참담함으로 이어지곤 하였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권적 차원’이라는 실익 앞에

‘국가적 차원’이라는 대의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나라를 다스린다는 개념은 위민(爲民)과 민본(民本)에서 출발하고

그 결과로 평가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이번 대선과정이 추태의 연속이었던 것은

이 땅의 정치지도자들에게 국가적 차원이라는 기본 개념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이 자행한 정권적 차원의 단세포적인 행태가 남긴 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경유착’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를 정치권력의 무기로 삼았던 탓에

국내외의 투자를 줄여서 마침내 국가의 품격까지 의심받게 하였고,

끼리끼리 나누어 먹기 위한 ‘낙하산 인사’는

정권에 아첨하는 것이 입신양명의 길이라는 풍조를 보편화하였다.

또 수많은 위원회를 만들어 공무원의 일손을 놓게 하더니

마침내 정권유지에 필요한 일이라면

국가적인 손실까지 자초하는 악습을 되풀이 만연하게 하지를 않았는가.

이와 같은 가치관의 전도는 국민의식의 혼란을 가속화하면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에 이르게 하였다.

초등학교 어린이가 선생님을 매질하고,

고등학교 교사가 수능시험의 문제를 유출하고,

국가기간산업의 첨단기술이

그 기관에서 월급을 받던 간부들에 의해 외국으로 팔려나간다.

노사의 대립은 세월이 흘러도 격렬해지기만 하고,

어떤 시위 현장에서는 새끼 돼지의 발을 밧줄로 묶어서 찢어 죽이는 참사도 있었다.

이 같은 한국의 현실을 실시간으로 접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인은 천박하고 미개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하여 한국인은 불친절하고,

한국에는 볼 만한 것도 없거니와 살 것도 없다고 생각하게 했다.

따라서 한국은 가기 싫은 나라 중에 으뜸이며,

마침내 이웃나라 중국인 1만2000명의 표본 가운데 43%가

한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선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쯤 되면 새 대통령이 시급하게 서둘러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확연해진다.

두말할 것도 없이 지난 시대의 적폐(積弊)를 걷어내는 일이다.

정권적 차원이라는 소아병적인 착각에서 벗어나,

국가적 차원이라는 대의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쌓이고 쌓인 폐단의 찌꺼기를 걷어내지 않고는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엄연한 사실은 우리 역사에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태종 이방원은 찬란한 세종 시대를 열기 위해

그때까지 쌓여진 적폐를 철저하게 걷어낸다.

친 처남 네 사람에게 사약(賜藥)을 내렸으며,

세종의 장인에게까지 자진(自盡)을 명하는 등의

살을 으깨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새 임금 세종으로 하여금 선정(善政)에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천하의 악명(惡名)은 모두 내가 짊어지고 갈 것이니,

주상(主上)은 성군의 이름을 만세에 남기도록 하라!”

새 대통령은 악명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어떤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정권적 차원이라는 실익이 빚어낸

모든 폐단을 걷어내는 용단으로

내일의 한국을 열어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신봉승 극작가·예술원 회원

※ 위의 글은 2007년 12월에 게재된 글인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 닮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