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 상환 때 유의하라



부채를 상환할 때도 상환 자금의 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결혼 적령기의 아들을 둔 반성문 씨. 아들 명의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한 채 매입한 뒤, 1억 5천만 원에 전세를 주었다. 나중에 아들이 결혼할 때 분가하기 좋도록 배려하기 위한 조치였다.


1년쯤 지났을 때, 아들의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세무서의 안내문이 날아왔다. 하지만 전세 계약서와 아들의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함으로써 무난히 해결했다.



얼마 뒤 아들이 결혼하자, 반성문 씨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 주고 아들이 입주해 살도록 조처했다. 그런데 웬걸, 이번에는 전세금 반환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날아왔다.


"아버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들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난들 그 이유를 알겠니? 지난번 자금 출처 조사 때 소명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 끝난 줄 알았다."


전세금을 대신 갚아 준 것에 대하여 또 다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들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세무서에서는 B씨가 전세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했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공제를 받은 채무나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경우, 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부채는 상속세 과세 또는 자금 출처 조사 때 세무서에서 인정했다는 이유로 종결된 것은 아니다.







입증 서류를 미리 챙겨 두어야


세무서측이 상속ㆍ증여세(부담부 증여 등)를 결정하거나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정한 부채를, 상속인·수증인(受贈人)·재산 취득자가 자력(自力)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수증인 또는 재산 취득자가 30세 미만이고, 부채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서 수증인 또는 재산 취득자의 연간 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부채로 인정한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력이 끝난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사후 관리 대상자를 선정한 뒤,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 여부를 조회한다. 조회하던 중에 부채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채 변제 자금원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상환 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타인이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부채 금액이 3천만 원(30세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이 부채를 상환한 경우,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입증 서류를 챙겨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