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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9 강이 2006.02.28 12: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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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자 보호



1997년 국제반부패대회 제8차 회의에서 채택한 '리마선언(Lima Declaration)'은

내부 고발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화 노력에 각국 정부들이 적극 나설 것을 권고했다.

마치 우리나라 기업주들의 탈세 수법과 대기업들의 전통적인 분식회계 환경을 의식하고

던지는 목소리처럼 들려서 바짝 긴장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분식회계에 관한 공익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서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적극 보강해야 한다.

신분 비밀 보장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분식회계를 시도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세금을 탈루하면

적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건전한 내부 고발자가 줄을 이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 있으면 누구라도 당장 고발할 수 있는 길부터 확실하게 열어 주어야 한다.



내부 고발 보호 제도

분식회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 고발자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

기업 내부에서 장부 조작에 가담한 '하수인'이더라도 그 사실을 고백하면

법적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보상금까지 주는 등 법적 장치를 만들어 고발을 촉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분식회계 사건은 하나같이 대주주나 최고경영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 내부 통제 체제가 급격히 무너졌고 어느 임직원도 반기를 들기가 쉽지 않았다.

바른말을 하는 임직원과 고소 고발한 임직원은 다른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지 못할 정도로 사실상 매장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 의회는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1978년 '내부고발자보호법'을 제정했다.

미국 시민단체 GAP은 그 이전부터 이미 내부 고발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미국 시민들의 이러한 노력은 역사적 정치적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닉슨 행정부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 권력 내부의 한 인사가 의회의 특별조사위원회에 다양하고

긴요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했다. 그 결과 미국 의회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는 기득권자들의 탐욕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내부 고발은 부정과 비리를 통제하는 데 더없이 효과적이다.

한국의 두 전직 대통령 불법 비자금 사건도 검찰이나 감사기관이 아닌 은행 직원의 고백으로 드러났다.

내부 고발은 그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증언하고 고백하는 신성한 절차일 수 있다.

하지만 무력한 소시민이 거대 조직과 막강한 권력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어서 공포와 고통을 피하지 못한다.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그 순간부터 내부 고발자는 영원한 좌절의 세월도 각오해야 한다.

내부 고발자들에 대하여 법적 보호와 보상이 절실한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2년 발효된 부패방지법에 따라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부패방지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보복 행위자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고작이다.

이 정도의 가벼운 조치로는 법 집행의 실효성이 없다.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패 통제를 위한 전문 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를 설립하는 것과 부패 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

이른바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가 그것이다.


2002년 1월25일 시행된 현행 부패방지법에는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 공개 금지,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 금지, 신고자와 친족의 신변 보호 조항 등이 규정돼 있지만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다.

특히 공무원들이 부패방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점과 달리 민간인 내부 고발자들은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부패방지법의 보호를 받는 신고 내용을 공직자와 공공기관이 관계된 '부패 행위'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부패방지법의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에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

부패방지법 안에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

시민 단체나 내부 고발자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공직자 부패 행위와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행위에 대하여만 신고 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

민간인의 공익 제보 행위도 적극 보호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현행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그 신고 대상이 지나치게 좁다.

공직자의 부패 행위,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주는 행위만 부패 행위로 보고

그런 부패 행위만 신고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런 부패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만 내부 고발자로 보호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

고발 대상이 공직자 부패도 아니고 정부 예산에 손실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못한다.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에서는 보호 대상을 아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환경 문제나 보건 문제 등 공익과 관련된 모든 부패 행위가 신고 대상이 된다.

우리 법률도 이처럼 내부 고발 보호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특히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적다.

현행 보상 한도가 최고 2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를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

그뿐이 아니다.

내부 고발 이후의 보복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과 관련하여 공공이나 민간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사용자 쪽에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복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고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부패방지법이 생기기 전인 2000년까지는 내부 고발자들은 하나같이 구속되거나

파면되는 등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했다.

법이 통과된 뒤에도 모든 내부 고발자가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공무원들은 그나마 해고를 면하는 등 보호받고 있으나 민간인 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여전히 안중에도 없다.


제도적 차원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납세자소송법이나 주민소송법을 하루 빨리 제정 실시해야 한다.

납세자소송법의 모델이 되는 미국의 '부정주장법'은 내부 고발을 통해 예산 낭비 등이 밝혀지면

국가가 환수한 금액의 15∼30% 정도를 제보자에게 보상토록 하고 있다.

아무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라지만 내부 고발자의 고발이 없었다면 함부로 낭비하게 될 귀중한 자금을 찾았으니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내부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주는 것 역시 보상의 장점이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 행위에 관하여도 배상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보복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지면 어떤 조직이 내부 고발자를 쉽게 파면하지 못할 것이고

설사 파면되더라도 배상을 받아낼 수 있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공익을 위해 내부 고발을 감행했으면서도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공익 제보자들이

공익 제보자 지원과 부패 추방을 목적으로 모임을 결성했다.

이문옥 전 감사관 등 공익 제보자 17명은 다음카페에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cafe.daum.net/cleanvoice)'을

개설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공익 제보자들의 대부분이 내부 고발 이후 실직,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당한 끝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아름다운재단은 '자신들이 어려우면서도 미래의 공익제보자들을 돕기 위해 활동한다'는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의 취지에 공감하여 이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름다운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www.beautifulfund.org)와 전화 문의(02-730-1235) 거쳐 온라인 송금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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