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세먼지 대책

잔여 차령이 2년 미만인 경유버스 961대는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2년 이상인 574대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한다. 당장 내년 8월부터 저공해 버스가 아닌 경우 노선을 신설하거나 조정하는 데 대해 모두 동의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세웠다. 현재 서울로 오는 경기·인천 버스 5027대 중 1756대(35%)는 경유버스다.

27일 서울시는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23㎍/㎥에서 2018년 20㎍/㎥까지 낮추겠다는 내용의 대기질 개선 특별 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미세먼지 3대 주범으로 꼽히는 자동차, 건설기계, 공사 현장 비산먼지 등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서울시는 관광·통근버스로 쓰이는 경유 전세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중 경유버스는 전체의 97%인 3579대에 달하지만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10년 이상 된 경유버스 659대에 대해 CNG버스 구입 보조금을 두 배로 높여 조기 폐차와 CNG버스화를 추진한다.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 관리도 이뤄진다. 당장 내년 8월부터 공공부문 건설공사를 계약할 때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조건을 건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굴착기 등 주요 건설기계 5종을 올해 6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3600대를 저공해화한다.

비산먼지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사장 먼지 발생 점검을 강화하고 도로 분진흡입차를 내년까지 70대로 두 배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회전 단속 전담반을 새로 꾸리고 배출가스 점검반을 10배로 늘려 남산 등 주요 관광지와 학교 주변 대형 차량도 중점 단속한다.

도심 내 교통 수요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대중교통 중심의 도로 환경을 만든다. 버스 등 대중교통 우선 통행, 교통 혼잡도에 따른 일반 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정책으로 교통량을 특별 관리한다.

대중교통을 선호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1998년 동결된 공영주차장 요금도 약 20년 만에 현실화한다. 그간의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두 배가량 높아질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구체적인 조정안은 연내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교통량 감축 노력을 하지 않는 백화점·면세점 등 대규모 교통 유발 시설물은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교통 유발 부담금을 상향한다. 현행 3447대인 친환경 공유자동차 '나눔카'는 2020년까지 7100대로 확대한다.

2000대 규모인 공공자전거는 2만대까지 늘려 생활권 교통수단 기능을 맡긴다. 서울시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보는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5개 권역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8월부터는 특정 자치구에서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초과하면 서울시 전체 예·경보와 별도로 자치구별 상황을 전파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백상경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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