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조건으로 소득액, 부양의무자, 재산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은 최소생계비의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일정재산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최소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실질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자동차의 합산을 말하며, 기본재산액은 수급자(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촌 2900만원)의 기본재산액을 말하지만 복잡하게 이러한 내용을 모두 알 필요는 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바로가기]을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군구에 문의하면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알 수있습니다.
(2014년 최저생계비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수급자 세대에서 빠져나간 1촌 직계가족(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의 경제력 및 소득을 검토하여 이들의 소득 능력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의 이정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라면 복잡한 과정을 알기보다는 기본적인 내용만 숙지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3. 재산의 정도에 따른 기준
대도시의 경우는 54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촌은 7250만원이 기본재산으로 이 금액 이상의 재산은 소득환산 대상이 되며 이러한 재산에는 금융자산(은행예적금,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과 부동산, 차량이 포함됩니다. 이외에 전세 및 월세보증금도 재산계산시 포함되며 이러한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합쳐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매년 기준이 변경되어 발표되지만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의 80~90%를 지원받게 됩니다.
혜택은 정부양곡 할인을 비롯해 생활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임대아파트 등)과 통신/TV수신료/도시가스/상하수도/전화비 등 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각종 특례 급여(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이행급여 등) 대상자가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거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해당지역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본 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나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한데 담당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민의 2.7%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편법을 통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갈수록 증가해 실질적인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을 못보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