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문 안내
이지데이 2012.06.25 17:34:22
안녕하세요. 이지데이 입니다.
약사법 위반글 제한 안내에도 불구, 의약품의 판매와 구입에 관련된 글이 지속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지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이런 일이 지속될 경우 해당 게시판이 폐쇄될 수도
있사오니 다시 한번 약사법 위반 게시물에 대하여 주의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문)
(심의결과 통지)
※ 심의번호 : 불법-12-32-033
※ 적용법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9호,
「약사법」 제44조, 제50조, 제61조 등
※ 결정사항 : 시정여부 - 시정요구, 조치사항 - 해당 게시물 삭제
< 이지데이 약사법 위반글 제한안내 >
[아기를 기다려요] 게시판에 의약품(임테기, 배테기 등) 판매, 구입 관련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제시한 약사법에 따라 법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인간의 의약품 거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관련 글에 문제가 발생할 시
해당 게시판이 폐쇄됨은 물론 사이트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사오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글은 약사법 위반으로 제재대상이 됩니다.
1) 의약품(임테기, 배테기 등) 판매, 구입, 구매대행
- 법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인간의 의약품 판매, 구매는 금지되어 있고 구매대행의 경우도
사기성으로 변질될 수 있어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관련 글은 금지됩니다.
2) 의약품(임테기, 배테기 등) 드림, 드림구함, 드림후기, 판매 사이트 문의 또는 추천
- 드림의 경우 좋은 취지이지만 드림 또한 판매나 사기로 변질, 약사법에 위배될 수 있어
금지되며
- 판매사이트 문의나 추천 글의 경우 온라인 판매사이트 자체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 사기의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해당 문의 글에 대한
사이트 안내 덧글은 의약품 광고/홍보성 글에 해당되므로 금지됩니다.
해당 게시글은 삭제 및 경고초치되며 동일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경우
별도의 안내없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게시판 이용에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약사법 안내>
-----------------------------------------------------------------------------
[식약청에서 제시한 관련 약사]
제44조 (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제50조 (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3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94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7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