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여러가지 복지헤택 알아보니....
햇살갈이 2014.09.21 02:23:02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은 수입(소득- 세전금액) 뿐만 아니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3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 가구규모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13(원/월) | 1,266,500 | 1,638,410 | 2,010,319 | 2,382,227 | 2,754,136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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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소득환산방법
• 지역별 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400만원입니다.
• 재산 종류별 월소득환산율
| 종류 | 월소득환산율 | 비고 |
| 일반재산 | 월 4.17 % | 단, 주거용 재산의 적용한도 내 금액은 주거용 재산환산율 월 1.04 % 적용 (2013년 신설) (주거용재산 적용한도 : 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원) |
| 금융재산 | 월 6.26 % | - 생활준비금 공제(가구당 300만원 공제) - 3년 이상 장기금융공제(가구당 연간 300만원 한도, 총 900만원 공제) |
| 자 동 차 | 월 100.0 % | - 1,600cc 이하 승용차중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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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 가정은 3인 가족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638,410원 이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가정의 수입은 어머니 수입 100만원이 전부이라 하셨고,
재산소득환산액이 638,410원 미만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가정의 재산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으셨기에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재산이 기본재산을 크게 넘지 않으시다면(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400만원) 거
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호대상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서비스별모의계산에서
분류별 모의 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지원사항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별도 지원신청 없이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지원)
| 항목 | 지원사항 |
| 아동양육비 | ▷ 만 12세 미만 아동 1인당 월7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 만 25세이상 미혼한부모와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학용품비 | ▷ 중 ․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5만원 |
| 생활보조금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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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타부처 및 기관 지원 사항)
| 사업명 | 지원내용 | 신청 및 문의 |
| 교육비 지원 |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 ▷ 주민센터 |
| 임대주택 주거지원 |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 | ▷ 주민센터 → LH공사 (☎ 1600-1004) |
| 도시가스요금 경감 | 42.5원/㎡할인혜택 (신청일 익월1일부터 요금경감적용) | ▷ 한국가스공사 (☎ 1588-1604) |
| 전기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용전력 정액감면(월8천원 한도)/심야전력(갑):31.4%감면/ 심야전력(을) 20%감면 차상위계층 : 주택용전력 정액감면(월2천원 한도)/ 심야전력(갑): 29.7%/ 심야전력(을):18% | ▷ 한국전력공사 (☎ 123) |
| 이동통신요금 감면 | 핸드폰요금 감면 지원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1가구당 총 4명까지) | ▷ 각 이동통신사 →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
|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 연소득 360만원 미만 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 |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차상위 정부양곡지원 | 정부양곡할인지원 | ▷ 주민센터 |
|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및 주민등록증재발급 수수료 면제 | ▷ 주민센터 | |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30%감면 | ▷ 교통안전관리공단 (☎ 1577-0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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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질문님과 누나 모두 대학생이기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으시고,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경감, 할인 받으실 수 있는 사항과
한국장학재단(☏1599-2000)의 장학금 신청 시 높은 분위의 장학금 지원대상이 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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