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원산지증명서 조회 더욱 쉽게
호미숙 2019.10.11 21:05:08
관세청, FTA 원산지증명서 조회 더욱 쉽게/호미숙
관세청, FTA 조회 더욱 쉽게
세관·대한상공회의소 발행 C/O(원산지증명서)이젠 한 곳에서 모두 조회
안녕하세요. 호미는 관세청 기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FTA 원산지 증명서 통합조회를 가능토록 시스템을 연계해서 협정 대상국
FTA 특혜 적용 거부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소식 전합니다.
FTA(자유무역협정) :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관세장벽을 허무는 협정인데, 완전히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아닙니다. FTA는 국가 간의 경제를 국내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경제를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즉, 관세를 물지 말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는 것으로 국가 간에 자유무역을 추진하게 되면 비교우위에 의한 기업 간의 생산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수출과 수입이 활발하게 됩니다. 오늘날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해당되는 무역거래 상품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은 상품 외에도 서비스 부문과 교육 부문, 지적재산권, 무역구제1) 제도 등 정책 부문까지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통합조회 가능토록 시스템 연계…협정상대국 FTA 특혜적용 거부시 적극 활용
FTA 협정관세 특혜를 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C/O) 조회가 한층 쉬워진다.
관세청은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각각 발행한 C/O 조회를 위해
각 기관의 사이트에 접속했던 종전 조회방식에서 탈피해 단일 사이트에서도
양 기관에서 발행한 C/O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세관 사이트 조회만으로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두 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주소도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웹주소인 http://www.customs.go.kr/co.html
접속하면 세관과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C/O 모두 조회 가능하다.
관세청은 또한 수입업체의 편의를 위해 수출 상대국 C/O
사이트 회원 가입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FTA 협정 상대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일부 외국 수출자가 위조한 C/O로
우리나라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발생했다”며
“우리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수출자의 C/O 검색을 보다 수월하게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8개국의 C/O 조회 사이트를
관세청 FTA포털(Yes FTA)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나,
일부 국가 사이트에는 회원가입 절차 등이 필요하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나라 기업이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 세관에 제출한 C/O의 진위를 의심받을 경우,
통합 조회 사이트를 활용해 상대국 세관 및 수입자에게 적극 대응할 것을 수출기업에 당부했다.
현재 협정 상대국 세관의 C/O 진위 의심 탓에 특혜관세 부여를
거부당하는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례가 연 평균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기업이 FTA 활용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FTA 협력담당관실 ☎ 042-481-3212, 3232)
관세청, FTA 원산지증명서 조회 더욱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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