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2년, 서울시 성과 및 과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서울미디어메이트 호미숙

안녕하세요. 서울미디어메이트 기자단으로 서울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호미숙입니다.
오늘 2월 13일 오전 11시 라이브서울 방송에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 계획 발표 기자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경제민주화의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설명해주셨습니다. 2017년은 지난해 시행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본격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총 23개 과제의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인 '을(乙)'들의 경제주권 강화를 위해 노력에 대하여 발표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하고 불공정 경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제적 약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살펴보고 2017년 올해의 방향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대한 소개도 덧붙이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 지원과 위원장님과 본부장님의 발표

1. 경제민주화 서울 선언 후 1년의 노력
생활밀착형 실천과제 추진, 시민 공감대 확산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 구축, 법 제도 개선

경제민주화 , 그간의 효과
상생의 동반성장,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노동의 존엄성 보장

2016년 시작으로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화기관이 연이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변호사가 임차상인의 권익 보호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부간 '불공정피해 상담센터'가 대표적입니다. '자영업지원센터'는 골목상권 상인,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자금, 교육, 컨설팅 등을 생애 주기별로 지원해왔습니다.

구도심(원도심)을 개발하면서 원주민이 오히려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초로 시도한 '장기안심상가'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그 예를 들면 이대 부근 상점가 9곳을 비롯해 총 35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총 128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임차인은 최소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 건물주는 최대 3천만 원 리모델링비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피자 등 4개 업종 49개 프랜차이즈업체의 1,328개 가맹점 실태조사를 통해 11개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하여 업계의 자진시정과 표준가맹계약서(식부자재 마진 공개) 개정, 지자체 권한 위임 및 합동 실태 점검 등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한 '근로자이사제'는 올해 총 13개 투자‧출연기관에 확산되며, 시 및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총 8,687명이 작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5년 지자체 최초로 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고용근로자 1,039명에게 도입한 '생활임금제'는 작년 민간위탁 근로자(1,480명)까지 확대됐고, 올해는 투‧출기관 자회사, 뉴딜일자리 참여자 총 1만여 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서울시, 경제민주화 2년 차 과제 ‘을(乙)들의 경제주권’강화
지자체 최초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은 2년 차 7대 과제 추가 총 23개 과제 추진할 계획으로 '문화‧예술계 불공정 상담센터' 전문법률지원, '기술보호지원단' 대기업 기술탈취 무료감정 및  위탁 기관과 상생경제모델 '성과공유제' 지자체 최초 서울도철 등 3개 기관 도입할 계획입니다.  영세사업자에 고용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직장가입 위해 총 50억 특별금융상품 출시 및  '장기안심상가' 35개 지정 128건 상생협약 성과 등을 인증마크 부여해 착한 건물주 확산할 계획입니다.

‘을(乙)들의 경제주권’강화
1. 문화예술계의 만연한 불공정 관행 근절
2. 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으로 동반성장을 선도
3. 창업.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탈취, 예방 보호
4. 자영업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 지원으로 건강한 일자리 조성
5.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 구제로 근로권익을 보호
6.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로 근로권익을 보호
7. 투자. 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으로 노사협력화 정착

3. 16년보다 확대. 강화하여 추진
자영업지원센터, 장기안심상가, 프랜차이즈불공정,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아르바이트임금체불, 생활임금제확산

4. 보다 적극적으로 법령 제개정 촉구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선도
가맹사업, 생계형 업종, 임대차, 지역상권 법률 개정 건의

5.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2년차
생활임금제 확산: 투자기관 지회사 및 뉴딜일자리 참여자 적용(약1만명) 및 민간 확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단계: 자치구 도입 본격 추진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실태조사: 만화. 웹툰-> 작곡.작사 ->영화. 방송 ->미술 디자인등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안내와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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