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실태

우리나라는 13년째 출산율 1.3명을 넘기지 못하는 OECD기준 유일한 나라일 정도로 저출산현상은 국가의 장래에 심각한 사회적 현안이 되고있다 이를 극명하게 지적한 OECD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는 한국경제의 가장큰 위험요인으로 인구고령화를 꼽으며 고령화는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연금재원을 고갈시켜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세계적 투자전문가 짐 로저스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거대한 '양로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려는 정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 육아보조와 보조생식술의 지원에도 출산율은 2013년에는 1.3에서 거꾸로 1.19로 낮아지고 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출산율제고는 최우선 정책이 돼야하는 시급한 지상과제이다

저출산의 주 원인은 사회의 변천에 따라 여성지위 향상과 양성평등이 이뤄지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결혼이나 가정보다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삶을 우선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후에도 열악한 보육과 교육환경 때문에 출산자체를 주저하거나 출산을 할 경우에도 한자녀 만 선호하여 저출산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솔로몬의 지혜로도 풀기 어려운 문제가 저출산 현상이다

문제점

출산장려를 위해 보육과 교육, 세제혜택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이 조달되어 보육과 교육환경이 개선된다 해도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에 따르면 출산률제고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출산을 거부하는 여성들이 있는 반면 불임여성들은 당장, 아기갖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한 자녀이상 출산의지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자녀 가정에서 늦게 둘째를 원하거나 재혼비율이 높아지면서 재혼가정에서 출산을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임산부의 나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신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불임가정은 대략적으로 140만쌍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아기를 갖고자 노력하다 성공하지 못하고 포기한 임신적령기를 넘긴 불임여성들까지 포함하면 200만쌍이 넘어서고 있다 이들은 한 자녀이상 출산의지를 갖고 있음도 확인되고 있다

만혼의 경향은 임신적령기를 지난 고령에 임신을 시도함으로서 생식장기의 자연스러운 기능저하로 전세대 같으면 둘째나 셋째를 출산할 나이에 첫아기를 갖고자 하기 때문에 불임률은 년 16~7%이상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들을 위해 정부의 보조생식술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보조생식술 지원은 인공수정 3회와 시험관시술 4회등 보조생식술 비용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누적 성공률은 30% 내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회를 기준할 때 10%도 않된다는 결론이기 때문이다

저출산을 극복할수 있는 해법은 여기에서 찾을수 있다 불임여성들의 임신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출산율제고에 기여할수 있음에도 당장 현실화 하기에는 법적 제도적으로 막대한 시간과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2.정책 아이디어 정의

1. 불임원인과 증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 치료와 시술을 받거나 원인을 개선시키는 기능요법에 따라 성공률에서 큰차이를 보이고 있다

2. 정부지원에 따른 결과가 저출산극복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반면 불임원인을 개선시키는 임신촉진제 개발은 이미 임상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임신도 촉진되어 출산율제고에 크게 기여할수 있다

3. 이에 대한 정책적 결단과 정부가 지원할때 시험관시술 1회비용으로 최소한 0.3~ 0.6이상 출산율을 높일수 있다 정책적 지원이 따르면 이는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고 당장 실현가능한 현안이다

출산률을 좌우할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가. 보조생식술에 따르는 문제점

불임치료는 주로 현대의술의 치료나 보조생식술이 보편화되었고 이로 인한 성공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제고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누적 성공률이 30% 내외에 불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불임원인은 생물학적으로 생식장기를 활성화시키는등 임신할수 있는 환경을 충족돼야 임신이 촉진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하된 장기의 기능을 대신하는 치료와 보조생식술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보조생식술에 대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감수한다고 해도 성공률이 낮으며 반복적인 치료과정에서 장기의 기능을 더 저하시켜 불임증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패를 거듭하는 만큼 불임여성들은 현실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질 만큼 고통과 자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나. 생물학적 기능요법

인체기능은 생물학적으로 체질의 균형이 깨지고 난소를 비롯한 생식장기의 기능이 저하되면 다양한 형태로 생식장애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임신적령기를 지나면 자연스럽게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어 불임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 조직과 기능을 구성하는 세포가 손상받거나 성장이 둔화되어 체질의 균형이 깨지고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세포성장 촉진요법으로 체질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생식장기를 활성화시키는 임신촉진제가 개발되어 나이와 관계없이 1회 처방으로 7~80%이상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미 교포의사가 미 연방특허청에서 5년간의 성공률과 임신촉진제의 성분을 정밀분석하여 성공률이 입증되어 세계최초로 특허를 부여받은바 있다

특허를 받은 임신촉진제를 식약청에서 인증받아 저렴하게 대량생산하여 불임여성들에게 지원할때 출산율제고에 크게 기여할수 있다 보조생식술 성공률의 6~7배이상 넘어설수 있다

3.정책세부사항

1. 임신촉진제의 대량생산은 식약청의 인증이 우선이다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2. 이에 따르는 정책적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3. 출산율제고는 정부가 당면한 가장시급한 정책이다 정책 당국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

4.기대효과

1. 저렴하게 임신촉진제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공급체계가 갖춰지면 불임여성뿐 아니라 이미 포기한 40대 중후반까지 임신성공율을 극대화시킬수 있다

2. 현재 보조생식술에 대한 정부지원에 따르는 성공률에 비하여 단 1회 처방으로 최소한 6~7배이상 출산율을 높여 출산율 0.3~ 0.6이상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수 있다

3. 임신촉진제로 정부지원을 다양화할 경우 보조생식술지원에 따르는 막대한 예산낭비를 절감할수 있다

4. 반복적인 시술실패로 심신이 지처있는 불임여성들의 정신적 안정과 신체적 자신감을 되찾을수 있고 여성들의 건강증진은 출산문제를 떠나 인도적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문제이기도 하다

5. 불임인구 증가추세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겪고있는 현상이다 국내에서 입증되면 임신촉진제 수출을 통하여 막대한 외화를 벌어드릴수 있다